국내 ‘1호 외국영리병원’후보 싼얼 자격논란 일파만파

복지부·제주도 "모기업 재정상황·회장 구속설 등 확인 중"...승인 불투명 복지부 뒤늦게 확인 조사 "9월 중 승인 여부 결정하겠다" 대답 되풀이

국내 첫 투자개방형 외국계 병원 후보로 꼽혔던 제주도 싼얼병원을 놓고 여러 논란이 커진 가운데 9월로 예정된 승인 절차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 및 제주도가 싼얼병원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 진행상황 등에 인지한 채 사업을 추진해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사업주체인 중국 ㈜CSC측에 중국 모기업 재정상황과 회장 구속설 등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사업계획서도 보완하라고 요청했다. 최근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모기업인 톈진화업이 사실상 부도 상태고 자이자화(翟家華) 회장은 사기 대출건으로 구속됐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돼 불안감이 증폭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현재 CSC 측이 제주사무소 상주 인력을 철수하고 제주도의 보유 토지 일부를 매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 병원 설립 의사를 접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CSC가 실제로 싼얼병원 설립을 위한 투자 의지나 500억원의 투자 여력을 갖췄는지도 의문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가 올해 7월 작성한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CSC가 싼얼병원 설립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총사업비 505억원 중 2013년 말까지 FDI(외국인직접투자) 81억원이 들여왔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론 48억원만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내 사무실은 유지되고 있으나 행정절차가 길어지면서 직원만 철수해 일부 중국에서 근무하고 한국법인 부사장이 양국을 오가며 근무하고 있다”며 “CSC가 공문을 보내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 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복지부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해말 복지부와 제주도는 이미 자이자화 대표가 사기 등으로 중국 공안이 주시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지난달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싼얼병원의 승인 여부를 9월에 결정한다고 발표했을 때에도 복지부 관계자 측은 “줄기세포 불법시술과 응급의료체계 문제 등 외에 대표의 비리 연루 의혹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가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1호를 탄생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무역투자진흥회의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사업을 강행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9월에 승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승인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진성 투자 여부와 보건의료법령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