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연금, 올해 전범기업 79곳에 5027억원 투자

세계투자 3위 시장 일본 투자액의 13.3%가 전범기업

441조5000억원(5월말 기준)의 기금을 운용하는 세계투자 3위인 국민연금공단이 일제 강점기 우리 국민을 강제 동원한 일본 전범기업 수십 곳에 5027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민연금이 지난 4년간 전범기업 수와 투자금액을 늘리고도 수익률은 평균 수익률의 절반에도 못 미쳐 논란이 예상된다.

본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으로부터 받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일본 전범기업 투자현황 진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79개 전범기업에 국민연금 기금 5027억원 이상이 투자됐다. 이는 지난해 47개 기업 4355억원보다 상당 부분 증가한 수치다.

현재 국민연금은 일본기업 799곳에 총 3조7694억원의 기금을 투자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1%인 79개 일본 전범기업에 5027억원의 기금이 투입됐으며 이는 일본 전체 투자 비중에 13.3%에 해당한다. 국민연금공단의 전범기업 투자는 △2011년 52개 △2012년 40개 △2013년 47개 △2014년 6월 현재 79개 기업으로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투자금액 또한 △2011년 1801억원 △2012년 3037억원 △2013년 4355억원 △2014년 6월 5027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와 파나소닉은 물론 아사히 글라스와 일본제철 등 직접 투자한 기업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익률 부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이들 중 투자 원가도 건지지 못한 기업이 29곳에 달하며 전범기업 평균 수익률은 2%대를 기록 국민연금 전체 평균 수익률 4.2%에 비교해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이명수 의원은 일본 전범기업 투자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요구에 대해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제한조치가 일본 전범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데 반해 기금운용성과에는 악영향이 우려 된다”며 협박성 적자수익 야기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측은 “전범기업 투자가 위탁운용 수익성 개선과 직접운용의 투자위험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해외주식 포트폴리오 운용관점에서 볼 때 재무적 투자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투자 적절성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도 지난 2009년 UN의 책임투자원칙(PRI)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사회책임투자(SRI)를 강화으나 투자에 대한 법적·사회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사회책임과 관련된 문제에 부딪힐 경우 비슷한 논란은 또 반복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