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1차회의 제기된 규제 해결해야 2차회의 열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연기된 배경과 관련, “각 관계부처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를, 규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다. 당초 제2차규제개혁장관회의는 20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연기됐다.

박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2차 회의를 앞두고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해보니까 아직 달성해야 할 목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돼야 2차 회의의 의미가 있다”며 “보여주기 식의 행정이나 보여주기 식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실천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로 개최된 1차회의 당시 제기된 과제들의 성과가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증가추세인 ‘해외 직접구매’를 언급, “서비스 분야만 해도 규제를 우리만 ‘이렇게 쳐놓고 이렇게 막아놨으니 안심이다’ 하는 사이 투자와 소비의 국경이 없는 지금 세상에서는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고, 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앞서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지 못한다면 무한한 경쟁시대에 세계에서 뒤쳐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그것은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가는 빚이 될 것”이라며 “최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빨리 혁파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투자와 소비를 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부산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와 관련, “중소기업인의 현장 목소리는 이번 기회에 금융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보신주의를 반드시 혁파해달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들렸다”며 “내일(26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논의되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방안은 금융권 보신주의를 근본적으로 없애 나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등교시간 조정 및 자율형 사립고 폐지 등 혼란에 대해 “교육부, 교육청은 교육현장에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추진방향을 예측 가능하게 조속히 확정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가계 지출이 소득보다 더 빨리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 현상이 나타난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과 관련,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흐름을 본격적인 경기 활성화로 이어가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노사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경제활성화 대열에 동참할 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고용률 70%도 달성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노총의 복귀로 노사정위원회가 정상화된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라며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루고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볼 때 국민들도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앞으로 다가온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대회가 돼야 한다. 또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만큼 평화와 화합의 정신을 드높이는 대회로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의회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책임이 있고 의회 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한다”며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부디 경제활성화와 국민안전, 민생안정을 위한 핵심 법안들을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줄 것을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위한 ‘3자 협의체’ 제안하며 신생법안 분리처리를 거부하는 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보인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 대치정국을 풀기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는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은 물론 여당내 비주류 일각의 요구에 대해 답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