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국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유사… 경제 활성화 협력에 여야 없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후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4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특강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데 당정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여야가 따로 없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22일 “저성장,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등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지속돼 온 현상으로서 우리나라가 그 길을 가고 있다”고 경고하며 경제 악화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 특강을 통해 “7대 민생안정 프로젝트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관련 안을 입법해주셔야 한다”고 당부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 현주소 경각심을 가져야한다“는 경고와 함께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법안 30여건이 계류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부탁의 말씀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또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41조+α’ 정책을 언급, “내년 예산을 확장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대신 추경없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연내 경기보강이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심리를 확실하게 개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구조적인 문제에 본질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큰 틀에서 보면 가계 지갑이 얇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이런 곳은 손님이 줄고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고 우리 경제 버팀목인 경제도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앞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은 민생회복 7대 프로젝트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언급했다.

아울러 “(주택가격이) 최저점에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의 움직임은 거품이나 부동산 투기라고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 주택 거래가 늘지 않으면 전부 전월세 시장으로 가버린다. 수요가 전월세 시장에 몰려 높아진 전월세 가격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아픔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내 유보금에 추가 과세와 관련해서는 과거 법인세를 3%포인트 하락시켰음에도 기업들이 투자 등으로 환류 시키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며 “이 세제는 세수가 제로되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 “정부가 국립의료원을 팔아먹는 것이 민영화다. 케이블카 설치와 환경파괴가 무슨 상관인가”라며 “적극적으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설득해 달라”고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1~2년 동안 민생경제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여당이 많이 어려울 것”이라며 “당 입장에서는 왜 경제를 살리지 못했냐는 책임 추궁을 받을 것이다. 경제를 살리는데 당정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