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거침없는 질주]부품값 거품 빠지나

이달부터 홈페이지 가격 공개…대체부품 인증제도 내년 시행

8월부터 시작된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와 내년 초 시행을 앞둔 대체부품 인증제를 통해 수입차 부품 가격 논란이 잦아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과도한 부품값으로 논란이 됐던 수입차를 비롯해 자동차 부품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자동차 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의 소비자가격을 공개하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2일부터 시행했다.

공개 대상은 수입차를 포함해 국내에서 팔리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이다. 자동차 제작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품가격을 공개해야 하고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마다 한 번씩 가격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자동차 대체부품 품질 인증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대체부품 품질 인증제는 민간 인증을 거친 부품이 순정품과의 경쟁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수리비 인하와 중소부품 생산업체의 자체 브랜드 시장 진출을 원활하게 하고자 추진하는 제도다.

자동차업계에서는 두 제도가 자동차 부품 가격 인하에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소비자가 체감하는 수준으로 안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자동차 부품 공개는 시행 결과 홈페이지에 가격을 제대로 노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품값을 알고 싶어도 메뉴를 찾기가 어려웠으며, 부품명을 영어로 입력하게 돼 있어 영문명을 모르면 검색할 수 없다.

대체부품 품질 인증제 역시 시행되더라도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영국과 스페인 등 선진국에서는 자동차 수리를 목적으로 대체부품을 사용할 때 디자인 특허를 적용하지 않아 대체부품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조업체들이 부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설정, 부품교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 대체부품 사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수입차 부품 가격 인하 효과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체부품 인증제가 활성화된다면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모든 부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실제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건 엔진과 변속기 부품인데, 그 부분까지 파급 효과가 미치려면 시간이 더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