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올해 성장률 전망치 3.9%...정부정책 효과 반영에도 0.2%포인트↓

정부 및 한은 정책 예상효과 0.2%포인트↑

금융연구원이 올해 성장률을 3.9%로 지난 5월 전망치 4.1%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특히 정부 및 한국은행 등이 앞으로 펼치 정책이 성장률을 0.2%포인트 상향시킬 것으로 보고 반영했음에도 전망치는 더 낮아졌다.

금융연구원은 6일 ‘2014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 경제는 상반기에 예상보다 부진했으나 하반기에는 수출확대와 정부정책 효과로 점차 회복되면서 3.9%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5월 성장률 전망치(4.1%)에 비해서는 0.2%포인트 낮은 수치다.

특히 금융연은 정부와 한은이 앞으로 펼칠 정책으로 발생할 효과를 0.2%포인트로 추정해 이번 전망치에 반영했다. 정부의 41조원 정책 패키지 효과와 3분기 중 기준금리 인하 및 주택시장 정상화 등의 효과가 올해 성장률을 각각 0.15%포인 0.05%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본 것이다.

박성욱 금융연 연구위원은 “이번 성장률 전망치에서 정책효과를 제외하면 3.7%로 금융연이 지난 5월 전망시 제시했던 비관적 시나리오(3.9%)보다도 낮아 경기 회복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더디다”고 설명했다.

올해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 주요인은 올 1분기 미국의 마이너스 성장과 중국 경기부진 등으로 수출 확대가 완만했던 데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충격 등 경제심리 위축으로 내수회복 속도가 느렸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출부문별로는 민간소비 1.9%, 설비투자 6.4%, 건설투자 1.8%, 총수출 5.7%, 총수입 3.5%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국제원자재 및 농산물 가격 안정, 원화절상 및 더딘 내수회복 등으로 전년(1.3%)에 이어 1.6%의 낮은 증가율을 보여 물가목표 하한(2.5%)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연은 물가목표가 수년째 지켜지지 못하면서 물가안정목표제의 실효성이 약화돼 제도운영방식의 개선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취업자수는 전년보다 47만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3.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는 국고채 3년물 기준으로 전년(2.6%)보다 소폭 하락한 연평균 2.7%로 내다봤다. 박 연구위원은 “통화정책은 예상보다 더딘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둬 기준금리 및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완화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하반기에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준금리의 대폭 하향조정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경상수지는 올해 874억달러를 기록해 2013년에 이어 대규모 흑자기조가 지속될 전망했다. 원·달러 평균 환율은 2013년보다 5.3% 절상된 1040원 내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확장적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위축된 경제심리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평했다. 그러나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인한 가계 및 기업의 부채확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이 더뎌질 것을 우려했다. 금융연은 정부가 기업부문에 공급한 유동성이 ‘좀비기업’(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으로 간신히 연명하는 기업) 존속시키는 데 쓰임으로써 자금공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경제전체의 활력을 저해했던 과거 일본 사례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외리스크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 지속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에 대한 신중한 태도로 인해 지표와 정책의 괴리가 과도하게 커지면서 급작스런 금리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금융연은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외환건전성은 안정돼 있지만 중국의 버블붕괴 및 기업의 수익성 저하 등 다른 위험요인과 미국 금리상승이 중첩돼 나타나면 금융시장 및 실물에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