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복지전달체계 '혈세 낭비' 방지책 나와야"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예산 누수 및 낭비 지적을 받고 있는 복지 전달체계를 문제삼으려 개선 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사망을 했는데 복지금이 나갔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복지 쪽은 세세하게 신경써야 할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차제에 자꾸 그게 줄줄 새느니, 혈세가 낭비되느니,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어떤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복지 전달체계의 문제는 박 대통령이 과거부터 지적해온 사안인데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을 총괄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지 전달체계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겨냥한 공개 지적을 내놓자 이를 받아 박 대통령이 개선을 지시하면서 토론으로 이어졌다.

최 부총리는 5년간 316조원이 투입되는 사회복지 기본계획을 얘기하며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 이른바 중간전달자를 통해 최종 수급자에게 가는데 중간전달자가 최소 50만명이다"며 "그러다보니 중간에 상당부분 손실이 생기고, 그걸 보는 국민이 복지혜택을 바라면서도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농촌, 노사정위원회, 에볼라 바이러스, 규제개혁포털, 윤 일병 구타사망사건 등 여러 주제를 놓고 박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 장관들이 돌아가며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이 활발히 이뤄졌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회의로 진행됐지만 최근 보기 드물게 토론이 진행됐다"며 "영상회의가 토론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오는 14∼18일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과 관련, "단순히 천주교만의 행사가 아니라 세계적인 종교지도자께서 방한해 이 땅에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의미있는 행사인 만큼 행사준비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 바라며, 국가적으로도 행운과 축복이 찾아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