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증권업 발전을 위한 양 날개

강인효 자본시장부 기자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증권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활성화 지원’과 ‘규제 완화’라는 날개가 필요하다. 지난주 본지가 주최한 증권산업발전 대토론회에 참석한 증권업계 종사자 중 절반이 넘는 60%가 이렇게 답했다.

이에 화답하듯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은 증시를 비롯한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내수 활성화 대책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수혜주로 꼽히는 증권주와 건설주는 증시에서 강세를 보였다. 또 은행주는 내달 1일부터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밝히자 일제히 상승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이로 인해 은행권의 대출 리스크보다 투자심리 개선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사내유보금 과세 이슈와 배당 확대 정책 등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자기자본이익률(ROE) 회복과 주주 가치 증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일련의 흐름 속에 최근 코스피지수는 연중 최고점을 잇따라 경신하며 3년이라는 역사적 박스권 탈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최경환 효과’로 인해 증시 전체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증권업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품 설명만 4시간 넘게 걸린다”며 “오히려 과도한 규제가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낮추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도 지난 28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새 경제팀과 국회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증권업계 규제 완화는 기대에 못 미쳤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증권업 발전은 규제 완화 없이는 온전히 이뤄질 수 없다. 증권업 규제 완화, 지금이 타이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