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석준 차관 “해임 면한 6개월 미만 기관장, 올해 엄정 평가”

작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기관장 해임 건의를 면했더라도 올해 중간평가와 내년 경영평가에서 E등급이나 D등급을 받을 경우 해임 건의나 경고 조치가 취해진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E등급을 받은 14개 기관장이 해임 건의 대상이지만 이 가운데 12개 기관장의 임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해임 건의에서 제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박종록 울산항만공사 사장과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최하등급인 E등급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더라도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된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경영실적을 보다 엄격히 평가하기로 했다.

다음은 이석준 차관,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염재호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 등과의 일문일답.

- 작년까지는 기관장과 감사에 대해 개별 평가했지만 올해는 하지 않았다. 이유는.

▲(이석준 차관) 작년 경영평가 방식을 개선하면서 이번부터 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평가는 임기 중 한 번 하고 기관 평가는 매년 진행하기로 했다. 임기가 1년 6개월을 넘긴 경우 개별 등급을 평가하는데, 올해는 임기를 넘긴 기관장이 없었다.

- 지난해 해임건의 대상 기관은 몇 개였나.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지난해 해임건의 대상 기관은 2곳이었고 올해도 2곳이다. 다만 올해는 실제 해임건의 대상이었던 기관은 14곳이지만 이중 12곳은 기관장이 임명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해당 기관장에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워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 작년에 A등급 기관이 18곳인데 올해는 2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했던 평가가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 (염재호 단장)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 올해는 평가를 보다 엄정하게 했다. 객관적 지표로도 전년도와 비교한 개선 노력이 두드러지지 않았고 재무 등 계량실적 또한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최광해 국장) 2013년도 평가에선 부채, 복리후생지표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그 쪽 성과가 나쁘게 나타나 전반적인 등급에 영향을 미쳤다.

-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올해 해임 대상에서 빠진 기관장은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

▲ (이석준 차관) 내년 또는 올해 중간평가에서 경영실적을 엄중히 평가해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올해 실적에서 E등급이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으면 바로 해임 건의나 경고 조치를 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