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호, 응급처방 예고… 오락가락ㆍ포퓰리즘성 정책 경계령

“벌써부터 최경환 효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인하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응급처방을 예고하면서 시장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일단 체감경기를 높이는 방향은 긍정적이라는 데엔 전문가들도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숲이 아닌 나무만 보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책에 포퓰리즘성 정치 논리가 적용되다보면 일관되고 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워 되려 시장에 혼란만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초로 발표가 미뤄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구상이 담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14일과 15일 기재부 주요 실국장들이 최경환 후보자에게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했다”면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후보자, 청와대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가 그리고 있는 경제정책의 밑그림은 이번달 내로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ㆍ재정ㆍ환율과 관련된 정책 틀에 대변화가 예고된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시장은 ‘최경환발(發)’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지역별ㆍ연령별 조정,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등 최경환호의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반색하는 분위기다. 금융시장 역시 그가 평소 강조해 온 퇴직연금(기업연금) 소득공제 확대, 세제혜택 금융상품 도입, 기업배당 확대 등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하반기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한 만큼 규제완화는 물론 추가경정예산 편성, 정책 공조 차원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려 재계도 최 후보자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수장을 맡기 전부터 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발언들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기대감을 낳고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지속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가장 논란이 되는 사안은 LTVㆍDTI 완화다. 가계부채가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LTV와 DTI 비율을 높일 경우 서민가계와 금융의 동반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법적 요건에도 맞지 않는 추경 가능성 등을 섣불리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경기침체’라는 급한 불을 끄겠다고 무리하게 나랏돈을 끌어쓰는 것은 재정건전성만 해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추경이나 LTVㆍDTI 완화 등 손쉬운 부양책보다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점진적인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부동산 규제완화 등은 내수활성화 측면에서 단기간의 성과를 낼 수 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서민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소득불균형 해소, 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등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내수를 끌어올리는 모멘텀을 찾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소비활성화 등 내수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민의 경기회복 체감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