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가 또 안보인다…부처간 정책갈등 재연

‘경제 컨트롤타워가 또다시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방침 완화 여부를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간 입장차이가 부각되면서 나오는 얘기다. 대규모 개각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정책조정능력을 잃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기재부와 국토부의 신경전 양상은 1년 전 벌어졌던 국토부와 안전행정부간 갈등의 판박이다. 당시 상황도 ‘부동산정책’ 소관부처와 ‘세금’ 소관부처간의 힘겨루기였다. 부동산시장을 살려야 하는 입장에 있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취득세 등 주택세제 개편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는 발언을 통해 취득세 영구인하 논의에 불을 붙였다.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처간 조율이 이뤄지던 시점이었다. 정부 내에서 합의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국토부가 여론전을 벌인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안행부와 국토부간의 ‘부처갈등’으로 비화됐고 불똥은 총괄책임자인 경제부총리에게 튀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처간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국정방향을 강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다. 급기야 박 대통령까지도 공식석상 발언을 통해 경제팀의 정책조정능력을 질타했고 현 부총리는 이 문제 때문에 한참을 ‘존재감 논란’에 시달리느라 많은 비용을 치러야 했다.

최근의 상황이 1년 전과 다른 점은 신경전의 당사자인 부처가 안행부에서 기재부로 바뀌었다는 것 뿐이다. 부동산과 세제간의 문제라는 점도,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라는 점도 똑같다. 이번에도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지난 5일 서 장관은 정부가 지난 2월과 3월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밝힌 임대소득 과세방침에 대해 ‘완화를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6월 국회를 앞둔 시점을 이용한 ‘군불떼기’ 성격이 짙다. 기재부는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대소득 과세라는 민감한 정책을 두고 부처간 목소리가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 속에서 경제수장인 현 부총리의 총괄감독 역할은 실종된 모습이다. 정부방침이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 부총리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각설과 함께 위상이 약해진 현 부총리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기재부 내에서도 일부 직원들의 볼멘 소리가 들린다. 기재부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다른 부처의 정책 흔들기에 대해서 경제부총리 이전에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라도 에 대응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