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감 대약진… 朴 정부 교육 정책과 엇박자 우려

전국 17개 선거구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 후보가 13곳의 당선을 이끌어내며 압승을 거뒀다.

서울은 진보진영의 조희연 후보가 고승덕ㆍ문용린 후보를 제치고 교육감에 당선됐다. 경기도 역시 이재정 후보가 조전혁 후보를 누르고 차기 교육감에 올랐고 인천에서도 진보성향의 이청연 후보가 당선됐다.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진보성향 후보가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이처럼 진보 성향의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데는 보수가 분열되면서 진보 단일후보가 반사이익을 누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월호 대참사 이후 기성 보수 교육계에 대한 실망감이 커진 점도 한몫을 했다. 여기에 선거 직전에 고승덕ㆍ문용린 서울 교육감 후보 사이의 네거티브 공방전까지 벌어지면서 보수에 대한 혐오증으로 급격하게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지난 201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예산 편성권 △교원 인사권 △학생인권조례 제정 △특목고 설립 인가권 △혁신학교 확대 결정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교육 대통령'이라고도 불린다.

교육계에서는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년간 진보 교육감들은 무상 급식, 학생인권조례 등을 공동 정책으로 추진했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기도 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교육감협의회 회원 17명 중 과반이 진보 교육감이 되면 정부 정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 교육정책과 시·도 교육정책이 곳곳에서 갈등을 빚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자유학기제' '선행학습 금지법' 등 교육정책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무상교육 공약을 앞세워 당선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만1196개교 중 1812개교에 불과하던 무상급식 실시 학교가 올해 1만1483개교 중 8351개교로 급증했다. 때문에 관련 예산도 2010년 5630억원에서 올해 2조6239억원으로 불어났다.

교육계 관계자는 "진보 교육감 대부분이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그 많은 예산을 어디서 조달하겠다는 건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