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새누리당, 세월호 국조 협상 무효 통보”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새누리당이 27일부터 논의했던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협상에 대해 무효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국정조사 특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오전 10시15분에 ‘(새정치민주연합이)회담 진행사항에 대해서 브리핑 했기 때문에 더이상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 지금까지 한 것은 다 무효다’ 이렇게 전화가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간사들이 서로 언론 브리핑을 하지말자고 한 적도 없다”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상태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정말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양당은 국정조사 계획서에 국정원과 KBS, MBC 등 언론기관을 국조에 포함시키는 등 대부분의 사항에 합의를 했다. 다만 청와대 기관보고 여부와 해당 기관의 국조 과정 공개여부 등의 사항이 남아있다.

여야는 국정조사 계획서에 증인 명시 여부를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 관련 기관장 등의 이름을 적시해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관례와 법 이치에 맞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들은 당초 국조 계획서 채택 예정이었던 27일 국회를 방문해 본회의를 참관하려 했지만, 여야간 정쟁으로 채택이 불발된 것에 항의하며 이날까지 국회에서 머물며 조속한 국정조사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한발짝 물러나 이름 대신 직책을 대신 기재하는 방식으로 설득을 시도 중이다. 김 의원은 “모든 기관 기관보고는 그 장이 한다 이것은 상식이고 늘 그렇게 하지 않았나. 국정원 하면 국정원장이 나오고 안행부하면 안행부 장관이 나오고 이런건 적시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제가 적시하자고 했다”며 “왜냐하면 과거에 이렇게 해놓고 정무수석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적시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거기까지 특별히 안 된다고 반대하고 끝난 것은 아니다. 난감하지만 합의가 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결국 여야간 잠정적 합의안에는 단 한명의 이름도 없다”면서 “지금은 청와대 비서실 기관보고를 당시 기관장이 하게 돼 있지만 그 사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바뀌면 다른 사람이 와야하는 것이다. 국정원도 새로 국정원장 오시면 그 분이 하셔야 한다. 저도 그런걸 감수하고 이렇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국정조사에 청와대 관계자의 업무보고를 비공개로 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관련, “청와대를 업무보고를 비공개로 하자는 것에는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

반면,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현숙 의원은 “세월호 국조 계획서 채택을 위한 여야 협상이 계속 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유족들의 눈물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새정치연합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조사 범위를 시작으로 증인채택, 회의방식까지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이유를 들어가며 발목잡기를 하더니 이제는 유족 분들의 눈물까지 들먹이며 정치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여야간 합의 과정에 언급된 결정되지 않은 내용까지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언론에 흘리며 신속한 합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