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0.2% 잡아먹는 소비부진…각 기관 일제히 전망치 하향

우려했던 소비부진이 결국 경제성장률을 잡아먹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과 KDI(한국개발연구원)이 전망치를 하향한 데 이어 다른 연구기관들도 줄줄이 전망치를 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비부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0.2%포인트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27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3.7%를 제시해 지난해 하반기보다 0.2%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했다. KDI에 앞서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8일 올해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2%에서 4.1%로 내렸다.

금융연구원과 KDI가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면서 연구소와 기관들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하향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구소들은 전망치 수정 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소비 부진과 세월호 참사 영향 등 하향 조정할 요인이 강해졌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다음달 말쯤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수정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릴 계획이다. 세월호 여파에 대한 공식적인 수치가 발표되지 않아 아직 단정하기 어렵지만 참사가 2분기 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세계 경제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세월호 효과만 본다면 기존의 전망치보다 0.1∼0.2%포인트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이전과 비교할 때 하향 조정할 요인이 더 많다는 입장이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장은 “1분기에는 민간소비와 투자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고 세월호 참사에 따른 부정적인 여파가 아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성장률을 내릴 요인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기존의 올해 전망치는 LG경제연구원이 3.9%, 한경연이 3.5%였다.

문제는 소비부진의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 여파로 침체된 소비부문을 촉진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소비부진에 대해 ‘세월호 참사 영향’이라고 설명하려는 모습이다. 하지만 KDI가 성장률을 낮춘 것은 1분기 소비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전망치에 반영되지도 않았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정정책도 무용지물이다. 이미 지난해 정부의 추경예산 취지가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이었지만 민간소비를 살리지 못했다는 점이 입증됐다. KDI는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2.7%로 하향 조정됐다. 지난해 하반기 전망치 3.6%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분기별 성장률 전망은 2분기 3.7%, 3분기 3.6%, 4분기 3.5% 등으로 갈수록 성장 속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KDI는 비부진 탈출을 위한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KDI는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근의 민간소비 부진은 기대수명 증가라는 구조적 요인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도 단기적 수요진작 관점보다는 구조적 대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은퇴시기 연장,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 지원 등 교육·일자리 정책 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