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성향 하락, 노후준비 탓…구조적 소비활성화 대책 필요”

KDI, 민간소비 부진은 구조적인 요인 때문…단기적 수요진작에서 벗어나야

최근의 민간소비 부진이 ‘기대수명의 증가’라는 구조적인 요인 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가계의 ‘씀씀이’ 정도를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한 불안감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소득 증가에 비해 지출을 덜해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활성화를 위해선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독려하는 등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진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권규호·오지윤 연구위원이 26일 내놓은 ‘연령별 소비성향의 변화와 거시경제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연구위원들은 지난 10년간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가구주 연령별 평균소비성향의 특징 및 연령별 분포의 변화를 분석했다.

인구 고령화는 일반적으로 평균소비성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분석 결과 가구주 중위연령이 지난 2003년 44세에서 2013년 48세로 높아지는 동안 평균소비성향은 0.78(78%)에서 0.73(73%)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소비성향(%)은 가계의 처분 가능한 소득에 대한 소비 지출액 비율을 말한다.

이는 지난 10년간 60대의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소비증가율이 각각 연평균 1.2%, 0.3% 증가에 그치는 등 소득과 소비가 모두 저조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40대와 50대의 소득은 1.7%와 1.8%, 소비증가율은 1.3%와 1.2%였다.

특히 일반적으로 연령별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이 높지 않은 20~30대에 높았다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40‘50대에 저축증가로 낮아지고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다시 높아지는 ‘U자’ 형태를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장년층의 과도한 자녀 교육비 지출로 소득이 가장 높은 40대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 ‘W자’의 특수한 모습을 나타냈다.

연구위원들은 이같은 고령층의 평균소비성향 하락이 최근 10년간 20대부터 70대까지 전 연령층에서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지는 추세에 크게 기여했다고 봤다. 이 기간동안 전체 평균소비성향은 4.6%포인트 낮아졌는데, 이 중 50대 이상 평균소비성향 하락의 기여도가 2.2%포인트를 차지했다. 50대 이상의 소비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연구위원들은 또 전 연령층에서 소비성향이 낮아지고 있는 원인을 은퇴 이후의 생활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데서 찾았다.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한 것은 소득 증가에 비해 지출을 덜했다는 의미다. 실제 2000년 이후 기대수명은 매년 평균 0.45세씩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은퇴시기는 이와 비례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노후대책에 필요한 자금도 많아짐에도 일할 수 있는 기간은 그만큼 늘지 않아 대부분의 연령계층에서 노후 대비를 위해 소비성향을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 10년간 자가거주자와 비자가거주자의 평균소비성향은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져 주택가격 상승률 둔화가 소비감소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위원들은 “최근의 민간소비 부진이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되는 만큼 소비활성화 대책도 단기적인 수요진작의 관점보다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 등 지속가능한 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소득 증대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소비수요를 높이는 정책은 고령계층의 소비생활을 더욱 궁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다른 연령층도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고 자녀에 대한 투자와 노후대비저축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