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전업종 확대 등 500억 추가 지원”

여행·운송·숙박 → 유흥업 제외 전 업종 지원… 특별재난구역 신·기보 보증 전액 만기 연장

정부는 21일 여행·운송·숙박업체에 한정했던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대상을 유흥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민생경제 활성화대책으로 총 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안종범 당 정책위 부의장이 전했다.

당정은 또 관광진흥개발기금 변경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공연예술계 활성화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진도군 내 요식업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혜보증과 기업은행의 긴급운영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기보의 기존보증을 1년 이내에서 전액 만기연장하고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특례보증해주기로 했다. 또 기업은행을 통해 기존대출을 만기연장(1년 이내)과 원리금 상환 유예,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저리자금(금리 최대 1%p 인하 및 수수료 면제)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안산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 신보를 통한 특례보증도 3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은 긴급 경영안정을 위해 소액(1000만원) 위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안 부의장은 “오늘 당정회의 결과에 따라 정부가 최근 긴급민생대책회의를 통해 조치한 1800억원 규모에 추가로 500억원이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이 이날 회의를 통해 민생 지원금을 긴급히 확대한 것은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시리가 얼어붙는 등 내수경기 악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나라전체가 슬픔에 잠긴 엄중한 상황이지만 생업과 직결된 경제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세월호 사고 이후 여행·운송·숙박업계 어려움 확산될 경우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 불씨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주호영 당 정책위의장도 “세월호 참사 수습 못지않게 서민경제, 민생경제 미치는 여러 사정들을 점검해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세월호 참사가 골든타임 놓쳐서 큰 희생을 치렀다는 평가가 있는데, 민생경제도 모르는 사이에 골든타임 놓치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주 의장 등 정책위의장단과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정부에서 현 부총리, 유진룡 문화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한정화 중기청장, 나승일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