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수조원 개발공약까지… 선거 뒤 ‘도로아미타불’ 가능성

여야 10대 정책-시·도별 5대 공약 선관위 제출… 재원대책 없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무분별한 공약이 또 다시 남발되고 있다.

여야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선거 10대 정책 및 시·도별 5대 공약’에 따르면 각각 첫 번째로 내세운 ‘안전’ 관련 대책을 제외하고 대부분 선심성 복지공약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등으로 채워졌다.

새누리당은 우선 65세 이상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비를 전액 무료화하고 20~30대 가정주부의 건강검진을 지원키로 했다. 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5000명 증원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연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중소 카드가맹점의 수수료율 2%로 인하 등을 내걸었다.

새누리당은 주요 공약이행을 위해 내년부터 향후 4년간 총 5조5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재원마련 대책은 부실했다. 비과세 감면 폐지 확대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5조8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방안이나 공약별 소요재원은 빠져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무상의료 차원에서 논의했다 ‘재원부족’을 이유로 폐기했던 간병보험을 신설하고 보호자가 필요 없는 환자 안심병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충 △무한 환승 대중교통 정액제 카드 도입 △공공부문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생활임금제 확대 △교복 값 인하 및 대학 입학금 폐지 등을 내놨다.

서민 생활비 경감에 초점을 맞췄지만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아예 빠져있었고, 예산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거나 ‘법안 제·개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식으로 일관했다.

시·도별 5대 공약은 선거 때마다 제시했던 재탕·삼탕 정책을 비롯해 대부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마치 새로운 것인 양 제시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새누리당은 강원지역 5대 공약으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속 추진 △복합관광 중심지 육성 △겨울올림픽 복합관광중심지대 조성 △여주~원주, 원주~강릉 전철사업 추진 △의료기기 생산·수출 단지 조성 등을 약속했다.

새정치연합은 △남북경제 협력 전초기지 조성 △2018 평창겨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적극 지원 △동북아 관광·휴양 중심지 조성 △수도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 △영서·영동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 기반 마련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들 공약 대부분은 지난 총·대선 과정에서 제기됐거나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다.

새누리당이 텃밭인 대구·경북에 공약한 광역권 철도망과 국가산단연결 광역철도망 구축, 경북 동해안고속도로 및 동서5축 고속도로(세종~안동~울진) 건설, 중부내륙·남부내륙·동해선 철도 건설 등도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해 온 프로젝트들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대구 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의 경우 20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내놨던 공약인데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며 “유권자들은 공약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현실성이 있는지 여부를 보다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