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금융’ 바람이 분다]북한 내 이원적 은행제도 구축·화폐통합 최우선 과제

독일 금융통합 사례로 본 남북 통일금융 플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연설로 통일이 금융권 최대 화두로 등장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재정과 금융이 분리돼 있지 않으므로 한반도 통일에서 금융은 다른 부분에 비해 더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통일금융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금융통합 과정이 관심을 끌고 있다.

또 남북한 금융통합은 통독 사례와는 다른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단계별 시나리오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북한에 이원적 은행제도를 구축한 후 경제통합 이전 단일 화폐 도입,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등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것.

강문성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일 금융통합이 남북 통일금융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동독은 1990년 3월 서독으로의 통일에 대한 자유총선을 실시해 통일을 승인했다. 이후 동?서독 간의 금융통합은 1990년 7월 양국 간 ‘공동의 통화?경제?사회통합에 관한 국가조약’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 사회주의 국가 금융의 특징은 = 사회주의 국가의 금융제도는 통화신용정책 업무와 상업금융 업무가 분리되지 않은 일원적 은행제도로 중앙은행이 상업금융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이 기업에 사전 계획에 따라 결정된 자금을 공급한다. 또 가계의 은행예금은 비자발적이고 미미한 수준이며 은행으로부터의 가계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급결제 제도는 기업의 중앙은행 당좌계정을 통해 비현금 유통 방식으로 대부분 이뤄지고, 현금유통은 기본적으로 가계나 기업의 소비재 구입 시 사용된다.

외환제도의 경우 사회주의 초기에는 인위적 고정환율제로 운용됐으나 경제적 비효율로 경상?비경상 거래환율을 도입하는 등 점차 복수환율제로 전환되는 추세다. 그러나 환율은 공정환율로 회계 단위 역할에 그치고 전반적으로 과대 평가 수준이다.

통화정책은 현금유통량 조절정책으로 기업의 투자자금을 정부 예산으로 공급하고, 금융은 단기적 기업 운영자금만을 공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 후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개혁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 독일 통일금융은 어떻게 이뤄졌을까 = 우선 독일 금융통합은 동독 중앙은행인 독일국립은행의 중앙은행 기능을 서독 중앙은행으로 이관하고, 상업은행 기능은 독일신용은행과 베를린시립은행 등 새로운 신설 은행으로 넘겨 은행체계를 일원적에서 이원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독일신용은행은 기업 대상 상업은행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베를린시립은행은 동독 중앙은행 청산 및 통화 통합 관련 업무를 맡아 서독 중앙은행을 지원토록 한 것이다.

이 밖에 동독의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기타 특수은행 등은 서독의 은행과 비슷한 조직을 갖춘 후 은행으로 전환됐다. 서독 은행들은 1990년 7월 국가조약 이후 본격적으로 동독 은행을 흡수하거나 동독 지역 내 지점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출했다.

독일의 통화 통합은 서독 마르크(DM)화를 독일 전역의 유일한 법화로 인정, 급진적으로 단행됐으며 교환비율은 동독의 화폐 및 실물 분야 모두 평가절상 수준이었다.

동?서독 간 화폐 교환은 동독 주민의 생활수준 유지, 물가수준의 중립성 유지, 동독 기업의 경쟁력 유지 등의 기준을 고려해 비율이 결정됐다. 당시 예상했던 긍정적 효과는 동독 주민들의 미래에 대한 확신, 동독 기업의 대외거래 자유화 추진 및 중간재의 원활한 조달, 서독 자본의 동독 유입 촉진, 동독 경제의 체제전환 가속화 등이었다. 그러나 물가상승, 동독 기업의 가격경쟁력 상실에 따른 생산감소 및 실업 등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효율적 금융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원활하게 기능하는 지급결제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다. 하지만 동?서독의 지급결제 시스템은 상호 이질적이고 기술 수준 차이로 호환성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지급결제 시스템도 통합 과정을 거쳤다. 현금결제는 통화 통합과 함께 바로 실시했으나, 비현금결제는 통독 초기에는 서독 중앙은행이 동?서독 시스템 간 중개역할을 했지만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결국 서독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장기간에 걸쳐 동독 지역에 확대 설치하는 과정을 밟았다.

◇ 독일 금융통합이 남북 통일금융에 주는 시사점은 = 강 연구위원은 “남?북한 금융통합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단계별 시나리오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하다”며 “먼저 북한 내 이원적 은행제도를 구축하고, 경제 통합 전 단일 화폐 도입, 지급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확대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남북한 금융통합은 동?서독의 경우와 달리 다양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금융통합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먼저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북한의 시장경제 체제 전환은 외부자본 도입과 기업 경쟁력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 재건과 함께 단계별 금융통합을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또 독일처럼 금융개혁의 출발은 북한의 엄격한 단일 은행제도를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기능이 분리된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환 방식은 남한 은행의 진출, 북한 내 신규 은행 설립 및 기존 은행 구조개선 등이다.

또 남북한 중앙은행의 통합 주체도 결정해야 한다.

남북한 경제통합 전 단계에서는 통화통합이 필요하다. 이 경우 북한 내 효율적 금융체제 구축을 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남한 통화로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이를 위해 통화통합의 시행 시기, 속도, 교환비율, 통화량 등에 대한 사전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동?서독도 서독 DM화로의 통합에는 공감했으나 시행 시기 및 속도에서 이견이 있었고 정치적 이유 때문에 급진적으로 단행돼 혼란을 겪었다. 독일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지급결제 시스템도 독일처럼 신속한 자금배분 등 효과적 통화정책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남한 시스템으로 가능한 이른 시일 내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