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대국민사과… “고질적 집단주의 비리의 사슬 끊어야”

“총리산하 국가안전처 신설”…공직사회 개혁 추진 공언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사고 14일째인 29일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 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희생자와 실종자 유가족에 사과했다. 이어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정부 합동 분향소를 조문한 뒤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들,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며 수사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또 “이번 사고에 대해 총리께서 사의를 표하셨지만 지금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충정으로 최선을 다한 후에 그 직에서 물러날 경우에도 후회 없는 국무위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과거로부터 겹겹이 쌓여온 잘못된 적패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도 한스럽다”며 “집권 초에 이런 악습과 잘못된 관행들,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엔 반드시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잘못된 문제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잡아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의 선박 도입에서부터 개조, 안전 점검, 운항 허가 과정 등 단계별로 전 과정에 걸친 문제점과 이번 사고 발생 직후 재난대응 및 사고수습 과정 일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한 뒤 “이번엔 결코 ‘보여주기’식 대책이나 ‘땜질’식 대책발표가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993년 서해 훼리호 사고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등을 언급하며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 왔지만 계속해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이런 대참사가 또 발생하고 말았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또 “이제 더 이상 사고 발생과 대책마련, 또 다른 사고발생과 대책마련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안전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새로 만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각 전체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국가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이고 철저한 국민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또 사고원인과 관련해선 “해운사와 선장, 승무원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뿌리내려 고착화된 비정상적인 관행과 ‘봐주기’식 행정문화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 법을 다시 개정해서라도 안전하고 노후된 선박이지 않은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과 운항관리 규정도 개정해 더 이상 잘못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문제는 비단 원전, 문화재, 해운 분야뿐만 아니라, 철도, 에너지, 금융, 교육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곳곳에 산재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 고질적 집단주의가 불러온 비리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 해운업계는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업계와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불법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유관기관에 퇴직 공직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민·관 유착의 문제를 넘어 공직사회가 바뀌어야 하고 공직자들이 바뀌어야 한다”며 강력한 공직사회에 개혁을 추진할 것을 공언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 임용방식, 보직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또 “국가차원의 대형 사고에 대해서는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 간 업무를 총괄 지휘 조정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며 “이 부처는 재난 안전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조직으로 확실히 만들 것이며, 이를 위해 순환 보직을 제한하고 외국인 전문가 채용까지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히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와 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