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원산지 증명 간소화 합의...TPP 중점 논의도

앞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기업들이 '원산지 증명'을 하는 절차가 간소화 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기업이 더 큰 FTA 효과를 볼 수 있게 복잡했던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자는데 합의했다.

현재 한·미 FTA 시행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품목은 한국산이라는 증명을 해야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만, 양국 관세 당국의 원산지 검증 절차 등 규정과 조건이 까다로워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영세 중소 수출업체들의 FTA 체감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미 FTA 발효 1년이 넘었지만, 관세가 없어지지 않은 품목이 상당한 것도 양국의 무리한 원산지 증명 요구 때문이란 지적이 많았다.

실제 우리 관세청은 미국산 오렌지주스에 들어가는 농축액이 원산지 규정을 위반한 단서를 포착해 지난해 6월부터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에 미국 정부가 반발하면서 통상 마찰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양국 정상은 한미 FTA 시행에 따른 교역량 확대를 위해 양국 관세 당국이 원산지 증명을 해주면 상호주의에 따라 이를 받아주자는 데 합의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합류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 입장을 표했지만, 박 대통령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12개국과의 예비 협의 결과, 경제적 효과분석, 국내 여론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공식참여에 대한 우리 입장을 결정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또 신재생, 스마트그리드 등 클린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에 우리나라 산업부와 미국 에너지부간 저장시스템(공기압축저장) 공동 실증연구를 통해 상용화를 추진키로 했다.

미국은 이 분야에서 '압축공기 저장방식 전력저장장치'에 대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상용화 역량을 갖고 있다. 아울러 미 해군과 군사시설에서 제주도 실증사업에 이미 검증된 우리의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적용, 전시 작전 및 훈련에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한 망도 구축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셰일가스 사업에 우리기업의 참여 확대를 요청했다. 현재 미국의 6개 셰일가스 사업에 우리나라 4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도 양국은 또 남·북극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