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 역사를 거꾸로 가고 있는 일본

김창남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정치학

이달 초 일본 정부는 일본의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8종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교과서 중 6종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실었고, 2종은 독도가 일본 영해 안에 들어있는 지도를 실었다. 일본 정부는 이런 거짓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들을 모두 통과시켰다.

일본 정부는 올해 1월 일본 중·고교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교과서 제작 및 수업 내용의 지침서인 이 해설서는 교과서 제작의 매뉴얼로 사용되고 교사의 교육지침이 되므로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일본 정부의 행태는 일본의 모든 중·고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내용을 싣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일본 정부는 2008년에 이미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하면서 사회과 지리 분야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주장이 다르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일본 정부는 2010년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담은 중학교 사회교과서 10종을 통과시켰다. 이는 당시 일본의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전체 23종의 43%였다.

일본 정부는 2011년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여 기술한 중학교 사회 교과서 12종을 통과시켰다. 이는 2011년에 일본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18종의 66%였으며, 2010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었다. 이들 교과서에는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되었으며, 한국이 일본의 고유한 영토인 다케시마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되었다.

일본 교과서에 실린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왜곡된 내용은 지난 50년간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된 자신의 주장을 야금야금 강화해 오다가 이제는 아예 모든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한국이 일본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가르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심지어 일본이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참사와 원전 사고를 당했을 때 한국에서 일본인 돕기 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의 역사 왜곡과 망언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행태는 당시 모처럼 조성되었던 한일 우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던 중학교 공민, 고등학교 지리 및 일본사에도 관련 기술을 포함시킬 방침을 공표하였다. 따라서 향후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한 모든 관련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엉터리 주장이 실릴 전망이다. 자라나는 일본의 학생들이 이런 교과서를 통해 그릇된 내용과 역사의식을 주입 받는 것은 한일 두 나라의 미래를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일본의 젊은이들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독도를 되찾겠다고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역사적 진실에 눈먼 이런 일본인들에 대처해야 할 우리 미래 세대들의 고충이 우려된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지난달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이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일본군과 정부의 직간접 관여가 있었다고 밝히고 사과한 고노 담화의 계승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 달도 되지 않아 일본 정부 공식 외교 문서에는 '위안부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말로는 잘 지내자고 하면서 실제 행동은 반대로 가는 일본 정부와 지도자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한 영토인지를 분명하게 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영토주권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의 고유의 땅 독도에 대한 일본의 간교한 침탈 야욕에 대비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효과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과거 이웃 나라를 폭력과 탐욕으로 침탈하였던 맛을 잊지 못하고 아직도 시대착오적 야욕의 유혹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이웃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이런 나라는 선린우호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다. 기성세대는 우리의 독도 영토주권과 관련하여 미래세대들에게 성가신 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도 큰 경각심과 전략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