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막판까지 수정 거듭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근혜노믹스’의 최종 청사진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재탕·삼탕 정책 수준을 넘어섰다. 혼돈 그 자체였다.

주도적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완성된 작품을 내놓아야 할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두 번에 걸쳐 다른 내용을 발표했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은 사상 초유의 ‘오보’사태에 직면했다. 청와대의 ‘답’만 기다리다 빚어진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지난 19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요약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에 맞춰 배경 브리핑을 통해 핵심 내용들을 언급했다. 이날 추 차관은 요약본에 제시된 15대 핵심과제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이어갔으며 100대 실행과제를 담은 상세본은 21일 배포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세본 배포와 배경 브리핑은 예정일인 하루 전날 20일 밤 실무적인 작업이 늦어져 연기됐다고 기자들에게 문자로 통보됐다. 이후 보도 엠바고 시점인 25일 하루 전날까지도 100대 실행과제가 담긴 상세본은 배포되지 않았다.

결국 대통령의 담화가 있는 25일 아침에서야 담화 내용과 관련된 참고 자료(주요 대책 및 우리경제 모습)이 배포됐다. 문제는 이 참고자료는 상세본도 아니었으며 기존 요약본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제외된 자료였다. 이미 요약본을 토대로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뒤였다.

기존 초안에 들어 있던 핵심 내용은 대통령 담화문 미치 관련 참고자료에서 절반 이상 빠졌다. 15대 핵심과제는 담화문에서 9+1과제로 변경됐다. 세부 과제 숫자도 적시되지 않았다. 공공공기관 임원인사제도 혁신방안, 보조금 부정수급 비율 축소, 예산편성 협업 활성화 대책, 종교인 과세, 정규직 보호,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M&A(인수합병) 활성화 방안, 여성 재취업 세제지원 등 시장에 곧바로 영향을 주는 이슈들도 제외됐다.

이에 대해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이 화상으로 긴급 브리핑을 열어 “100개 항목이 너무 복잡하고 백화점식 나열에 그친다는 언론 등의 지적이 있어 청와대, 다른 부처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빠지게 됐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초안을 내놓기에 앞서 청와대와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을 거쳤다지만 박 대통령은 초고에 담긴 방대한 분량의 메시지 가운데 고쳐야 할 부분을 일일이 수정 지시를 내리자 전면적으로 내용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빨간펜에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우왕좌왕 할 수 밖에 없었고 미완의 설 익은 대책을 내놓아 불신을 자초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