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공기관 자산매각, 시기조정… 비핵심자산 매각”(종합)

기재위 등 업무보고… “개인정보 지침 어기면 회사 문 닫게 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공공기관 개혁 방향과 관련,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서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은 물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능 조정이나 부채 감축 과정에서 자산매각이 필요한 경우, 매각 대상 자산이 동시 다발적으로 나오면 제값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자산별로 가치를 극대화해 매각할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노조를 겨냥한 듯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에 저항하는 움직임에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며 “기득권 챙기기에만 나선다면 국민들께서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과거 정부도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원칙을 지키기 못한 데 있다”며 “이번엔 과거처럼 적당히 타협하거나 물러서는 일은 없을 것이고 원칙대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보유 자산에 대한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선 “사업목적과 관계가 없는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기업의 자산 매각 방법 등을 벤치마킹한다면 크게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에 대해 “대리점과 가맹점이나 하도급 업체 등 경제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반도덕적 행위는 엄정한 집행과 제재로 발본색원해야 한다”면서 “공정위는 이런 방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합동으로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공개하는 일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공정거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이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서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공기업 평가요소에도 반영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를 향해선 “개인정보의 보관·활용·폐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꼭 필요한 정보 외에 수집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보의 보관·활용에 금융기관의 보고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어기면 회사문을 닫을 수 있는 엄격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