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카드3사 17일 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

신용ㆍ체크카드 신규발급 및 카드론 중단

1억여건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가 오는 17일부터 3개월간 신규회원 모집과 카드론 등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영업정지 3개월은 해당 카드사에 큰 타격이 될 만큼 가장 무거운 제재이며 카드대란이 일어났던 지난 2002년 3월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징계는 2개월 영업정지여서 제재 강도 면에서 역대 최고 수위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정보 유출 카드 3사에 대해 이 같은 중징계를 내리고 금융위원회는 16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한다. 의결 과정을 거치면 17일 0시부터 오는 5월 16일까지 카드 3사는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이 내린 처분은 신규회원 모집 중단, 카드 대출에 대한 신규 약정 체결 금지, 카드슈랑스ㆍ여행업무 등 부수업무 제한 등이다. 기프트카드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보육ㆍ교육ㆍ복지 등 공공성이 있으면서 대체 가능성이 없는 카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규 발급이 허용되며, 기존 회원들은 재발급이나 결제, 기존 한도 내에서 현금서비스ㆍ카드론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제윤 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 유출 국정조사에서 체크카드 발급을 막는 것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조치는 카드사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원칙”이라며 “체크카드 신규 발급을 허용한다면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고객 불편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기간에도 신규 발급을 허용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

카드사들의 영업정지 기간 손실은 5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금융권은 추정한다. 이들 카드사의 매월 신규 회원 모집 규모는 10만여명에 달한다.

해당 카드사 관계자는 “통상 회원 가입이 집중되고 신상품이 출시되는 상반기에 영업이 정지되는 것도 문제지만 영업정지로 인해 최대 6개월간 여파가 미치면 사실상 매출이 반토막 나고 회복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들 카드사에 대한 3개월 영업 정지와 별도로 내달 중에 이들 카드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해임을 권고할 방침이다. IT 관련 부서 임원들도 징계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