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정보유출 국정조사 돌입… 금융당국·카드사 사장 증인 채택될 듯

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부터 28일까지 카드사들의 사상 최대 고객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돌입했다.

이날 정무위는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보고한 이후 오후부터는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출석요구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등을 논의했다.

정무위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책임을 추궁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유통·관리 실태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문제, 부처간 협조문제, 2차피해 발생 유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정무위는 7일에는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와 신용정보사인 코리안크레딧뷰로(KCB), 전국은행연합회 등을 현장검증한다. 이어 13일에는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기관 보고를 듣는다.

18일 열리는 청문회에서는 금융당국과 카드사 사장 등 증인채택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무위는 5일 전체회의서 신제윤 금융위원장 및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기관관계자들의 증인 출석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10일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와 신용정보사인 코리안크레딧뷰로(KCB) 등 관련사들의 출석여부를 결정한다. 여야는 금융기관장 및 카드사 사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경우 책임론을 묻겠다는 민주당에 비해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정부와 여당은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제도적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증인 채택과 검증 및 처벌 방식 등을 놓고 여야가 협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국조와는 별개로 당내 ‘개인정보 보호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 및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투트랙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 유일호 의원은 “금융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사태는 일부이고 앞으로 비금융권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건보공단의 건강 관련 자료는 카드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카드사 유효기간이 나갔다는 것으로도 이 난리가 났는데 그런 자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특위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