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는 일본땅’ 日교과서지침에 강력 항의… 일제만행 국제연구 추진

정부는 28일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일본의 중·고교 교과서 제작지침 발표에 강력히 비난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일본은 자라나는 세대를 거짓 역사의 수렁으로 내모는가’라는 제목의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아베 정부는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 개정을 통해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 독도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다시 늘어놓고 이를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르치려고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일본의 과거사 도발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침탈의 만행을 고발하는 국제 공동연구를 피해국들과 추진키로 했다. 중국 등과의 ‘역사 공조’를 통해 일본을 압박하고 국제사회에 진실을 알리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는 성명에서 “일본이 아직도 역사왜곡 악습과 과거 제국주의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면서 “이는 또한 일본이 패전 후 과거와 단절하고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본의 기만적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표방하는 소위 적극적 평화주의 뒤에 숨어 있는 본 모습을 보게 한다”면서 “역사를 잊는 자는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일본 지도자들은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문부과학성이 학생들에게 영토와 역사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한 것은 동북아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매우 비교육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직접 전달했다.

김 차관은 “오늘 문부과학성이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터무니없는 주장을 다시 악의적으로 포함시킨 데 대해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병기 주일대사를 통해서도 일본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다만 주일대사 일시소환 등의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차 세계대전 100주년을 맞아 오는 29일 ‘전쟁의 교훈과 영구적 평화 모색’을 주제로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에서 오준 유엔주재 대사를 통해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역사 인식을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구역상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9일 기상상황에 따라 독도를 방문, 일본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