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기초연금 공약 위반…박 대통령 사과와 설명 필요"

▲안철수 의원(뉴시스)

안철수(무소속) 의원이 27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차등 지급하는 정부 안에 대해 '대선 공약 위반'이라고 밝히면서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국민연금도 아직 성숙되지 않은 만큼 이를 기초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연금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국민연금도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태라 자칫 양쪽(국민연금·기초연금) 모두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오해를 불러 국론이 분열되기 때문이다"며 "대안으로 소득수준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우선 도입하되 10~20년 정도 시행한 뒤 국민연금과의 연계 방법까지 추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4월 국회에 입성 뒤 보건복지위에서 활동중인 안 의원은 "복지위 (의월들에게) 인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초선 비율도 높고, 비례대표 비율도 높아서 좀 의아했다"며 "하지만 당리당락을 떠나 정쟁이 가장 적은 곳이고 분위기도 좋다. 하반기 상임위 때에도 계속 있을 것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근 이슈가 된 의사협회 총파업 결의에서 주장했던 건강보험 저수가 문제에 대해 안 의원은 "단기적으로 급격히 인상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전체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단기간에는 안되더라도 점진적으로 바꿔가야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보험 급여가 원가에 못미치는 급여 체계에서 나머지 비급여 부분으로 메울 수 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이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민영화나 원격진료 등 그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수가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4대 중증질환 공약을 도입할 때에도 그 부분을 고려하면서 서서히 도입했어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 의원은 "현재는 '저부담-저복지'인데 앞으로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변해야한다"면서 "중부담-중복지로 가려면 증세 논의가 필수적이다. 현 정권만 보지 말고, 다음 정권까지 장기적으로 나아갈 복지 방향을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안 의원은 또 "복지정책이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나와 (사회적 논의 없이) 자리잡는 것은 위험하다"며 "복지 정책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의견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만약 지자체장이 되면 새정치 하겠다고 당을 만들어놓고 정당 일을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며 "7월 재보궐 선거 지원 유세조차 못하는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당활동과 지원유세를 못하게 하려는 세력의 자작극 아닌가 생각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