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민주당 의원 “북한 장성택 실각… 남북관계 영향 적다”

“국민 불안감 조성은 문제”

(우상호 의원실 제공.)

소위 ‘386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공안당국의 빚을 떠안은 세대들이다. 학생운동이 가장 극심했던 시기에 대학가를 누비며 공안정국의 최전선을 헤쳐 온 이들로, 최근 문제 되고 있는 ‘종북’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도 할 말은 한다. 그게 바로 386의 매력이다. 386 의원 중 한 명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나아가 국가 안보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우 의원은 “최근 북한이 장성택 실각과 김정일 2주기 추모대회를 통해 체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공동위원회 회의를 먼저 제안한 것도 남한에 대한 정책이 변함없을 것이라는 일종의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김관진 국방장관이 전국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묻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우 의원은 “국방부 수장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자세는 맞다”면서도 “도발 징후가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은데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기를 특정해서 내년 2월과 3월 사이에 도발이 있을 것같이 제기한 것은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안보 관련 컨트롤타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우 의원은 “사무조직 개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기존 위상이나 역할 및 조직과의 혼선 가능성을 우려했다.

기존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안보실, 여기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조직까지 상설화되면 위상이나 역할, 조직 등에서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우 의원은 “차라리 기존의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개편해서 NSC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여야 전반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우 의원은 “개개인의 친소관계로 엮인 여러 계파가 존재하면서 혁신을 위한 단합된 모습을 대선 패배 이후에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해 지금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것”이라며 “민주당 재건을 위해서는 진보적 가치와 함께 안정감, 수권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