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년]외교안보 선방…국내 정치는 불통

대통령 선거 이후 1년을 맞이한 박근혜정부는 외교·안보 분야에선 선방했지만, 국내정치에선 불통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9∼12일 전국 성인 1204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8%p)에 따르면, 대통령의 긍정평가 요인으로는 외교·국제관계(17%), 주관·소신있음(14%), 열심히 노력한다(11%), 대북·안보정책(8%) 등이 순이었다. 반면 부정평가 요인은 소통미흡·투명하지 않다(18%) 등이 꼽혔다.

지난해 12월19일 박 대통령 취임 전후로 북한의 제3차 핵실험(2013·2·12)과 개성공단 일방적 가동중단(2013·4·9)이 연이어 터졌고,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각국 정상들과 30차례에 걸친 ‘광폭행보’를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에 대한 지지를 얻어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북한의 벼랑 끝 외교 전술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과 신뢰에 기반한 원칙을 고수해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잘못된 행동은 보상하지 않지만 북한이 핵을 버리고 도발을 중단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면 대북지원과 나아가 경제공동체 건설 등의 화해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내세우며 주변 관련국의 지지를 얻어 내려는 일관된 행보를 펼쳤다. 다만 남북관계에서 원칙을 중시하다보니, 당국 간 회담이나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실익’을 잃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긴장이 고조됐다는 점에서 박근혜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비롯해 과거사·영토문제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일본과는 신정권이 출범 이후 정상회담조차 개최하지 못할 정도로 냉각됐다

박 대통령의 집권 첫해 정상외교는 대북정책 공조와 세일즈 외교에 초점이 맞춰졌다. 세일즈 외교는 인도네시아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연내 타결 합의,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내년 안 타결 합의 등이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반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과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 고위공직자들의 잇단 낙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두고 야당과 마찰을 빚으며 ‘국내정치는 불통’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낙점한 인사들이 검증 부실로 줄낙마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정권초반 지지율이 40%초반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정부 1년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첫해라면 정치가 가장 역동적이고 정치 살아 숨 쉬는 때가 돼야 하는데, 지난 일년을 돌아보면 안타깝게도 정치 실종된 일년이었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정치는 없고 통치만 존재했던 지난 1년을 생각하면 앞으로 남은 4년 간, 과연 제대로 된 미래를 담보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