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공공기관, 매출 떨어져도 R&D에 적극 투자

미래창조과학부는 20개 공공기관의 전체 매출액이 2조3000억원 감소한 상황에서도 11개 기관이 정부의 권고치 이상을 R&D에 투자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공기관 연구개발투자권고는 공공기관의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민간부문의 R&D 투자를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는 권고율과 권고액 모두 권고치 이상 투자해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권고(2.01%, 718억원)보다 30% 이상 증가한 975억원(2.64%)을 R&D에 투자해 권고달성률 1위를 기록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매출액 대비 가장 높은 R&D 투자율(6.63%)을 나타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4452억원을 R&D에 투자, 20개 기관 중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초연구투자를 하고 있는 8개 공공기관의 기초연구 투자실적은 권고 대비 104.6%로 기초·원천 기술확보에도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기관이 정부 권고 수준 이상 투자했으며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기초연구투자액 비율 및 기초연구투자액 모두 모두 권고치보다 두 배 이상(253%, 227%) 이상 투자를 늘리는 등 가장 적극적인 기초연구 투자 노력을 보여줬다.

미래부는 실적, 기관의 자체투자계획, 수익률 등을 고려해 내년도 공공기관 투자 권고 규모를 도출했다.

2014년도에는 올해보다 583억원이 증가한 1조6300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했으나 순이익 감소와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따른 부채 축소를 위한 긴축경영 상황을 반영해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은 올해 실적보다 0.27%p 낮은 3.02%를 권고했다.

한편,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올해 실적 대비 0.82%p 감소한 16.88%, 2348억원을 투자하도록 권고했다.

내년도 연구개발투자 권고 대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구개발 기능 및 사업이 있는 20개 기관이며 그 중 기초연구가 가능한 8개 기관은 기초연구투자도 함께 권고하고 있다.

미래부는 올해 예산반영실적 등을 검토해 이행우수기관에 대한 정부 포상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