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7종 수정안 최종승인…논란 일단락

출판사들 41건 모두 수용…30일까지 교과서 선정·주문

교육부는 10일 7종의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가 제출한 검정 교과서 수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달 승인을 받은 1종을 포함해 총 8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수정 보완 작업이 완료됐다.

교육부 수정심의회에 따르면 8개 출판사가 제출한 829건에 대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심의한 결과 지난달 29일 이중 788건을 승인하고 수정명령을 내린 나머지 41건에 대한 수정안도 10일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사용될 8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보완 작업이 모두 완료돼 지난 8월 이후 지속된 교과서 오류 및 이념편향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수정명령을 받은 7종의 집필진 중 교학사를 제외한 6종 교과서 집필진이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여서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명령의 정당성 논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아직 남아있다.

출판사별 수정 건수는 △교학사 8건 △금성출판사 8건 △천재교육 7건 △두산동아 5건 △미래엔 5건 △비상교육 4건 △지학사 4건으로 출판사들은 총 41건의 수정명령을 모두 수용했다.

승인된 수정 내용은 남북 대립 및 통일 논의 중단 원인에 대한 올바른 서술(비상교육), 일본의 독도 침탈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지학사),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서술(천재교육), 반민특위 해산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교학사),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정확한 실상 설명(금성), 천안함 피격사건 주체 서술(두산동아),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국군의 양민학살사례 균형 서술(미래엔) 등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논란이 됐던 대부분의 문제가 전부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를 채택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집필진의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법적으로 제기된 소송에 대해선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 현장의 교과서 선정·주문에 차질이 없도록 이날부터 전시본 웹 전시를 시작하고 오는 18일께부터 서책형 전시본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각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 선정·주문을 오는 30일까지 완료도되고 내년 2월에 학교 현장에 교과서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