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6일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KADIZ 확대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만나 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본의 집단자위권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바이든 부통령은 전날인 4일 중국 시진핑과 베이징(北京)에서 회담을 갖고 방공구역 논란과 장성택 실각설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부통령은 5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해 방문 다음날인 6일 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정홍원 국무총리와 면담할 예정이다. 그는 연세대에서 대외 정책에 대한 연설도 계획하고 있다. 미국의 부통령이 한국에서 정책 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부통령은 7일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뒤 귀국한다.

정부는 KADIZ 확대 결정을 이번 주 마무리되는 바이든 부통령의 동북아순방 이후 국가로 미뤄놓은 상태다. 회담이 끝나는데로 KADIZ의 확대를 위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확정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의 마리 하프 부대변인은 지난 4일(현지시간) “좀 더 내용을 검토한 후에 앞으로의 잠재적 방공식별구역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각) 바이든 부통령은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최근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중국방공식별구역 및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실각설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회담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방공구역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측은 북한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밝혀졌다.

회담 직후 백악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바이든 부통령의 중국 방문을 수행 중인 미국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통령은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했다”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당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으나, 중국의 강경한 태도에 갈등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입장 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이번 한·미 회담 결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미·중 양국이 바이든 순방을 통해 확전을 자제하는 쪽으로 컨센서스를 형성한다면 한국으로서는 KADIZ 확장을 당장 추진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1일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4일 “리 총리 부부가 오는 10~12일 사흘간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마지막으로 동남아 국가를 상대로 한 올해 정상외교 일정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