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 열쇠 쥔 미국, 오늘 바이든 부통령 행보 주목

방공식별구역(KADIZ)을 둘러싸고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 질서가 경색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2일(현지시간) 관계국들인 한·중·일 순방 첫 일정에 나섰다.

이날 바이든 부통령은 일본의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이어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5일 한국으로 건너와 7일까지 머물며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에 맞서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는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외교당국 이날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표명과 향후 동북아 외교 정책 등 구체적인 방향 제시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30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국제선을 운영하는 항공사들이 외국의 통보요구에 따를 것을 권고했다. 이는 사전 비행계획의 제출을 요구한 중국 정부의 방침을 따르는 것이어서, 한국은 물론 일본의 입장과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또 홍콩 시사주간 야저우저우칸(亞洲週刊) 최신호를 통해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 8월 KADIZ의 선포를 직접 결정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바이든 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접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바이든 부통령은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설정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분명한 해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3대 외교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중대한 기로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중국과 안보갈등을 빚고 있는 KADIZ 확대 등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에 따르면 김 실장은 관련부처 장관과 관계자들이 청와대에 모인 가운데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으며, 방공식별구역 및 필리핀 파병문제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포함됐지만 KADIZ에는 일부 빠진 마라도와 홍도(거제도 남방 무인도) 상공도 KADIZ에 포함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안들을 놓고 최종 조율을 거친 뒤 KADIZ 확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과 중국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백승주 국방차관과 왕관중(王冠中)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린 제3차 ‘국방전략대화’에서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공식 협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