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민주-정의-안철수, 신 야권연대 본격화하나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야권성향 시민단체가 참여한 ‘국정원 등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상 규명과 민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가 12일 공식 출범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원 개혁을 매개로 범야권이 ‘연석회의’라는 우산 아래 뭉친 셈이다. 이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형성된 ‘야권연대’와 유사한 형태로 ‘신 야권연대’라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정의당+무소속 안철수 의원+α’라는 ‘신 야권연대’로 보고 있어 향후 이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태평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특검 즉각 실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 △국정원법 전면개혁 및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개혁입법 단행 등을 촉구했다.

당장 원내에서는 특검 도입을 위한 민주당과 정의당, 안 의원의 3각 정책공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이 지난 4일 특검 도입을 공개제안하고, 민주당이 ‘원샷특검’ 형태로 화답한 상황이어서 특검법안은 야권 단일안 형태로 추진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국정원 개혁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각 세력 간 세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연석회의 인사말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서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국민운동과 국회차원의 재방방지책 마련을 병행하게 돼 우리의 주장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대선개입은 단지 과거정권의 문제가 아니며 현 정권의 정당성 문제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며 “이를 그대로 놔둔다면 우리 국민은 앞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조작된 여론과 유언비어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은 민주주의 근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의 이견이 있을 수도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된다”며 “연석회의는 야권 뿐만이 아니라 여권까지 망라하는 범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진영에선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함세웅 신부, 황석영 소설가, 조국 서울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연석회의에 명단을 올린 외부 인사 상당수가 그간 야권 통합을 강조해온 이들이다. 이에 따라 종북논란과 비례대표 부정경선에 연루된 통합진보당을 배제한 상황에서 국정원 개혁 문제를 필두로 ‘신 야권연대’의 모태가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하지만 연석회의가 ‘정치공학적 연대’로 비쳐지는 데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원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야권이 모여 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연석회의는) 보수·진보를 넘어선 전 국민적 틀로 움직이는 것”이라며 “신야권연대 프레임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국한해 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권연대를 ‘야합’으로 규정하면서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신 야합연대가 주장하는 특검은 결코 타협의 여지가 없다”면서 “특검은 대선 불복이라는 정쟁의 불쏘시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신 야권연대가 추구하는 목적이 대선불복 정쟁을 벌이겠다는 것으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며 “참여인사의 면면만 봐도 묻지마 야합의 반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