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정치중립·위장전입 등 추궁

11~12일 인사청문회 … 병역 문제 등 도마 위로

국회는 11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전임 양건 원장이 인사문제 등에 대한 외압 가능성을 시사하며 물러난만큼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를 놓고 여야 격돌이 이어졌다. 또 경남 마산 출신인 황 후보자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같은 PK(부산·경남)출신이자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독립성과 인사 편중 문제가 집중 부각됐다.

야당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장에 현직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명한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여야는 황 후보자가 첫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대상으로 편입됐다가 이후 재신검을 거쳐 고도근시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위에 대해 따져 물었다.

또 아들의 전세자금에 대한 뒤늦은 증여세 납부, 위장전입 의혹 등 도덕성 문제도 추궁했다. 이밖에 ‘위장전입’ 의혹과 부장판사 재직 시절 대학원 ‘편법수강’ 의혹, 장남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 등에 대해서도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야당은 이와 함께 황 후보자의 업무추진비와 관련, 과다지출 의혹을 제기하며 구체적 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10일 보도자료에서 “황 후보자가 2011년 5월 이후 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모두 8600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며 “명백한 과다 지출”이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황 후보자가 두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광주에서 암사동으로 옮긴 데 대해 황 후보자는 ‘부인의 장녀 출산 때문’이라고 했는데, 장녀가 태어난 병원은 용산구에 있었다. 멀리 떨어진 강동구로 주소를 옮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주 의원도 “황 후보자의 대학원 수강기록을 보면 2003년 2학기부터 2005년 1학기까지 총 10과목을 수강했는데 이 중 4과목의 강의 시간이 업무 시간과 겹친다”며 편법 수강 의혹을 제기했다.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날부터 12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12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13일)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 부족 논란 및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입장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지연 문제,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과 2010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수사의 공정성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대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