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대출 사상 첫 월 1조 돌파

이사철+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 영향 풀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월 대출액이 2001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은 총 1조1710억원(1만2941가구)으로 직전 최고치였던 지난 9월 8031억원(7922가구)에 비해 45.8%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월별 대출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2001년 이 대출 시행 이후 처음이다. 특히 지난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중 2300가구(약 3000억원)는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으로 빠져나가면서 한달 만에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취득세 면제, 양도세 5년 한시감면등 조치가 올해 말로 끝남에 따라 연내 주택 구입을 서두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주택구입자가 늘면서 올해 생애최초 대출자금 지원 총액은 당초 한도액인 5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0월까지 지원된 생애최초 대출자금은 총 4조5057억원(5만2581가구)으로 1조원만 남아 있다. 국토부는 올해 생애최초 자금이 이차보전 형태로 지원되는 만큼 한도액인 5조5000억원을 초과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셋값이 뛰면서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지원액도 동반 상승했다.

지난달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지원액은 총 4626억원으로 전월(3606억원)에비해 28.3% 증가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작년 동월(5043억원)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이어서 취득세 혜택 등 효과로 일부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올해 들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대출액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건설 공공임대는 건설사가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것으로 주로 5년 임대후 분양전환하는 상품이다. 지난 2011년 2528억원에 불과했던 이 대출액은 지난해 5084억원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올해는 1조7627억원으로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이자를 연 2.7∼3.7%에서 2%로 한시 인하해준 까닭이다.

이처럼 지원 규모가 늘면서 민간 공공임대 입주 물량도 크게 늘어난다. 준공자금 지원 기준으로 2011년 1504가구에서 올해는 7115가구로 증가하고 내년에도 1만3602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사업착공 자금 지원 규모는 2011년 6275가구에 그쳤으나 작년에는 1만9265가구, 올해는 3만4480가구로 2년 만에 450%가 늘어날 전망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의 대출 지원 확대로 2013년부터 입주물량이 눈에 띄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전월세난 해결과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