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이 성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차별요소를 없애도록 하는 성인지 예·결산 교육에 일부 정부부처의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4일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정부부처별 성인지 예·결산 교육 참여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성인지 예산규모는 11조원으로 정부 총지출 325조원의 3.5%에 해당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교육을 담당하는 여성부는 28명 중 4명이 성인지 작년 결산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기획재정부에서도 5명 중 2명이 불참했다.
여성관련 사업이 많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도 불참율이 높아 각각 27명 중 21명(77%), 35명 중 16명(45.7%)이 성인지 교육을 받지 않았다. 조달청과 행복청의 경우 담당자 2명이 아예 예·결산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며 “담당자조차 교육받지 않으면 어떻게 제대로 된 성인지 사업을 만들고 평가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여성부는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중 같은 사업이 많아 전년도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일부 불참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