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외통위, 미국 도청·일본 자위대 등 대책 마련 추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31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주미 한국대사관 및 외국 정상 도·감청 의혹 및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 등과 관련해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독일 등 국제사회가 미국의 도청의혹에 당당하게 대응하는데 우리 정부는 너무 조용하다. 황당하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만약 우리 정부가 미국 대사관을 도청했다고 가정하면 미국이 어떻게 대응했겠느냐”며 “어떻게 도청당했는지 미국에 당연히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영국과 러시아도 과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면서 이들 두 나라에 대해서도 확인 요청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묻기도 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 미국으로부터 도청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 브라질 정상 등도 미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면서 “우리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다. 미국의 도·감청 문제에 대해 우리 대통령이 자존심을 지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메르켈 총리는 제1야당 대표 시절부터 도청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저도 제1야당 대표로서 도청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닌지 대단히 걱정이 많다. 미국 정부에 (제가 도청을 당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와 관련해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우리 정부는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한반도와 관련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는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한적이나마 ‘사실상 용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대사관 도청 의혹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해 미측에 사실 관계를 요청하고 미측의 입장을 전달받았”며 “최근 정상들에 대한 도청 의혹도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다양한 레벨에서 미측에 사실확인과 정보요청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대통령에 대한 미측의 도청 의혹에 “구체적인 것이 나오면 분명하고 확실히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