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가 최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발표로 논란이 된 ‘4대 중독법안’을 통한 게임 규제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협회는 24일 ‘중독법은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에 대한 사망선고!’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법개정에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
협회는 “게임산업은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10만 명의 산업역군들이 땀 흘려 종사하고 있는 떳떳한 산업이다”면서“특히 매년 3% 이상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일자리의 보고”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어“자국의 우수 산업을 ‘악’(惡)으로 규정하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사례"라면서,“만약 게임산업을 악(惡)으로 간주하고 중독으로 묶는다면, 과거의 ‘쇄국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게임산업은 실패한 산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호소했다.
K-IDEA는 게임을 4대 중독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에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위 ‘중독법’에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 주부터 온라인 서명운동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반발은 지난 7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PC온라인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하며 거세졌다.
황 대표는 “최근 게임에서처럼 그냥 죽여보고 싶었다는 '묻지마 호기심 살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심지어 한 중학생은 컴퓨터게임 하는 것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게임중독의 비극”이라고 말하며 4대 중독문제 해결을 위해 중독예방관리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