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기반 확충 어려운데… 현오석 "법인세율 단일화"

대기업 세부담 낮아지고 중기 세율 오를 수 있어 우려

내년 국세수입이 5조원 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성장률에 이어 정부의 국세 수입 전망도 장미빛의 오류에 빠진 것이다. 비과세·감면 조치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커지고 있지만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증세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법인세율에 대해선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결국 대기업의 세부담은 낮아지고 중소기업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재위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세법개정효과, 최근 국세증가율, 국세탄성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세 수입 전망액 218조5000억원 중 5조원 내외 과대 계상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세제개편을 통한 4300억원이 추가되는 데 그치지만 지방재정 보전 대책으로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면서 2조원 가량 줄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6년간(2008년~2013년) 연평균 국세수입증가율은 3.9%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내년 예산안에서 증가율을 8%로 계상한 것은 과도하게 낙관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내년에도 국세수입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는 정부가 주장하는 복지재원 마련 대책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축소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가 이날 설훈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 상반기 중에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과제 분야에서 9845억원을 징수, 올해 목표인 2조원의 절반에 못 미쳤다. 관세청의 7월말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역시 목표액인 8000억원 대비 41% 수준인 3100억원이다.

비과세·감면 정비 정책에도 구멍이 뚫리고 있다. 기재위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정부는 올해 6억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정책효과가 낮은 조세 지출을 축소·폐지하기 위한 ‘조세지출 성과평가’를 시작했지만 세제 개편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비과세·감면 축소로 7조3459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원칙 없이 처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약가계부에 따른 재원마련에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임에도 정부는 부자증세엔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상위 1% 부자가 내는 소득세 비중이 외국보다 높은 상황에서 과표구간을 조정해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려서는 안된다’라는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세율인상 등 직접 증세 요구와 관련해서도 “경기회복의 위험성이 있는 현 시점에서 증세는 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현 부총리는 현행 3단계로 구성된 법인세 누진세율을 일원화해 중장기적으로 단일 세율체계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인세율의 단일화’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대기업의 세율은 낮아지고 중소기업은 오를 수 있어 적잖은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