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 통신비 원가공개 돌발발언 후폭풍… SK텔레콤 정면 반발

▲최문기 장관은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도중 이동통신사의 통신비 원가공개 항소를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통신서비스 원가공개 항소를 취하, 사실상 통신료 원가를 공개할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발언 후폭풍이 거세다.

최 장관은 14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유성엽 의원의 통신료 원가공개 항소를 취하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취하할 용의가 있고 정확한 날짜는 논의 후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최 장관 발언이후 이통3사, IPTV업계는 물론 미래부 내에서도 강하게 반발하는 등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래부 실무자조차 금시초문이라며 사실상 항소 취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고, 이통 3사는 정부가 기업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가장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 곳은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최 장관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맹비난하고 나서며, 결사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SK텔레콤 고위관계자는 “통신료 원가를 공개하면 기업의 핵심기밀을 경쟁사에 노출하게 된다”면서 “장관의 발언은 실행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특히 시장점유율 50%대인 SK텔레콤측은 업계와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이 내뱉은 최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 “이해할수 없는 처사”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미래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최 장관의) 항소 취하 발언이후 부서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면서 “항소를 취하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 미래부 실·국장선에서는 장관 발언과 정면 배치하는 발언들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인 참여연대 측은 통신료 인하 압박을 막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측은 “이통사는 연 4조원 대의 영업이익을 남기면서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원가공개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미래부는 항소를 취하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자, 국민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2011년 7월, 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 측이 승소하자 기업의 영업기밀을 공개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통3사는 현재 보조 참가자로 함께 소송에 참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