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30년 이상된 노후 우체국 200개소 넘어

건물을 지은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우체국이 전국적으로 200개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체국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3년 현재, 3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우체국이 61개소, 30~34년 이상 경과한 우체국은 141개소로 전체 우체국(1669개소)의 12.1%에 해당하는 202개소가 노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30년 이상 노후 건물이 앞으로 5년 사이 총 294개소가 더 늘어나 2018년이면 전체 우체국의 약 30%가 30년 이상된 건물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건물 개보수다.

노 의원은 건물의 안전진단 결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에도 우체국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2009년 이후 총 195개소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E’ 등급 판정을 받은 곳이 1개, ‘D’ 등급이 6개소로 나타났다.

이 중 1984년 건립된 안성 미양우체국은 ‘2층 주택의 벽체가 전면으로 12㎜이상 밀려 있어 전도의 위험이 크므로 2층은 즉각 출입을 통제하고 조속히 보강공사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개보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976년에 건립된 구리 갈매우체국과 안성 일죽우체국은 ‘콘크리트 탄산화가 피복 두께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내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보수, 보강 공사보다는 철거 후 개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역시 손을 못대고 있다.

D등급은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고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며, 최하 단계인 E등급의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지난 6월 천장이 내려앉은 청와대 위민관이 D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노후 우체국 개보수가 절실한데도 우체국 건립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12년 1187억원이던 우체국 건립예산은 2013년 1116억으로 71억원이 감소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정사업본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2014년도 예산은 806억원으로 금년에 비해 310억원이 줄어들었다. 대규모 개발지구 내 우체국 신설과 노후 우체국 재건축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우정사업본부로서는 급한 불도 제대로 끌 수 없는 상황이다.

노웅래 의원은 “우편사업이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체국 투자사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비정규직과 재택 위탁 집배원 등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처우 개선과 노후 우체국 시설 개선 등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투자마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정부는 재원 부족을 우편요금 인상으로 해결한 바 있는데 이는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며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익금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을 통해 우편사업이 공공 서비스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