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전병헌 "전쟁 등 비상상황 지도통신망, KT경영상황 따라 흔들"

전시 등 비상상태 발생 시 원활한 전쟁지도를 하기 위한 국가지도통신망이 민간기업에 위탁돼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지도통신망은 현재 ‘KT중앙통신운용센터’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KT 경영상황에 따라 센터 인사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쟁 발발 등 국가 위기 상황 시 대통령실과 군사령부 등 27개 전쟁지도 국가기관이 상주하며 전시지도를 하는 국가지도통신망은 운영에 관한 대부분이 2급 비밀로 분류되는 국가안보통신의 중추이며, 을지훈련,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등 대규모 행정·군사훈련에 가동된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1년 동안 전체 운영 인력의 3분의 1인 36명이 일시에 명예퇴직되거나 부서이동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지속된 조직 노무관리로 2010년 8명, 2011년에 11명의 KT 중앙통신운용센터 인력이 명퇴되거나 부서를 이동했다. 반면 경영 안정기에 들어선 2012년과 올해는 각각 5명과 1명의 부서 이동만 있었다.

현재 국가지도통신망이 설치돼 있는 기관은 102개 국가기관으로 A그룹의 27개 기관은 전시 KT중앙통신운용센터로 입주해 전쟁을 지도하게 된다.

이같은 전쟁 통신망 운용의 핵심은 위기나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숙달된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KT 내부 사정에 따라 명퇴나 인사이동이 빈번해 1년 사이 3분의 1의 인력이 교체 된다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국가 전쟁지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또 이곳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정보가 대부분 국가 안보와 직결된 2급 비밀인 점을 감안하면 잦은 인사이동과 경영상황에 따른 강제적 명퇴는 정보의 외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지도통신망에 투입되는 예산은 매년 230억원 수준이다. 당초 KT가 민영화되면서 선 투자했던 525억원도 대부분 정부가 보전했으며 남은 미보전금액은 128억원 수준이다.

전 의원은 "민간기업인 KT의 경영상황이나 내부 조직이 흔들릴 때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국가지도통신망 민간 위·수탁 계약은 올해로 종결하고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28억원의 정부 미보전금액 때문에 매년 230억원의 인력 및 운영예산을 지불하면서 민간기업에 위탁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이야말로 정부의 안보불감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