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보험민원 이해당사자 토론 통해 해결책 찾는다

경제분야 타운미팅 이코노미스픽스 설립…공공연구원과 한국갈등관리본부 출범

매년 수만건의 민원이 발생하는 보험민원 해결을 위해 보험사와 소비자,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보험민원은 지난 5년간 전체 금융민원의 50%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사회의 고질적 갈등 원인이 돼 왔다.

지난해에는 금융민원 9만4000여건 중 51%가 보험민원이었으며 올 들어 금감원이 민원 50% 감축을 요구했지만 도리어 더 늘었다.

보험사는 보험 특성상 민원 감축의 한계와 블랙컨슈머의 선 제재가 우선이란 입장인 반면 소비자들은 설계사의 불완전 판매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본지는 우리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해 공공경영연구원, 코리아스픽스와 함께‘한국갈등관리본부’를 출범시키고,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토론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이코노미스픽스’를 설립했다.

대규모 타운미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갈 이코노미스픽스는 첫 번째 어젠다로 ‘보험민원’ 을 설정했다.‘보험민원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주제로 14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이해 당사자인 보험사 직원 100여명과 보험소비자 100여명이 참여한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토론에 직접 참여해 보험사와 소비자의 의견을 듣을 예정이다.

또 보험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발전적 대안 제시를 위해 토론에 참여하며 보험학회 이봉주 회장(경희대 교수)이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민원 해소를 위한 이해 당사자들의 노력과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총평을 한다.

이번 보험민원 원탁토론회는 전문가와 금융당국자가 일방적 의견 개진을 하는 다른 토론회와 달리 이해 당사자가 직접 머리를 맞대고 갈등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토론회 결과는 보고서로 제작해 금융당국과 보험사에 제공함으로써 향후 소비자보호 정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이투데이는 이코노미스픽스를 우리경제 전반에 깔려 있는 갈등 해소 대표 솔루션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