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 특위, 출범 후 363건 접수…105건 우선 검토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이하 손가위)’가 출범 한 달만에 363건의 애로사항을 접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손가위는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손가위 우선검토 과제 선정 결과 보고’ 행사를 열고 그 동안의 실적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손가위에 접수된 363건(국무총리실 311건, 중기중앙회 발굴 25건, 특위 5건, 현장방문 발굴 22건) 중 105과제를 우선 선정해 검토했다.

우선 선정된 과제는 기조치(25건), 해결(18건), 추진검토(12건), 장기검토(25건), 수용불가(25건)으로 분류됐다.

상임위별 검토 건수를 살펴본 결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38건, 환경노동위원회 15건, 정무위원회 14건, 국토교통위원회 11건 등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관련된 상임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추진과제로 결정된 건의사항을 △홍보강화 △입법추진 △제도개선 △관계부처 협의 △예산 반영으로 분류해 해결할 계획이다.

김기문 회장은 “(손톱 밑 가시 해결에) 현장에서 큰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시작단계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다가 용두사미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새누리당이 특위까지 만들어서 기대감이 더 크다. 끝까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 1.1% 정도를 실제 대출일이 아닌 보증서 발급일부터 부담하고 있어 손톱 밑 가시로 건의한 바 있다”며 “현장에서 중소기업을 비롯한 약자의 입장까지 신경써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손가위는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징수 기준과 관련해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일과 금융기관의 대출 실행일이 가급적 일치하도록 법률적·기술적 검토를 통해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을 비롯해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들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