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금융TF 결산] 4대 TF 개편안 국회 통과 향방은

금융위원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금융체계 개편, 금융감독체계 개편, 우리금융 민영화,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등 4대 TF(태스크포스) 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들 안건 모두 국회 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번 회기에 통과가 불발될 경우 박근혜 정부 첫 금융팀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재통합을 골자로 하는 ‘정책금융체계 개편안’은 여당 의원이 발의하는 의원 입법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야당이 과거 산은 민영화에 반대하며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반발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은 최근 “정책금융기관 개편 방안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많이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통합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산은과의 통합을 반대해온 정금공과, 야당이 정부측 방안과 다른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정책금융체계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백지화됨에 따라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7월에 발표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이 금융위 감독체계 개편안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야당과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규 설립뿐만 아니라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 기능도 분리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은 매각 이행 과정의 향배가 국회 통과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매각과 우리투자증권과 일부 계열사를 묶어 파는 2단계 매각 과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 매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적정한 가격에서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밖에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CEO)의 ‘제왕적 권위’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도 실질적인 제재안이 모두 제외되고 권고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통과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CEO 임기 제한 및 보수상한선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