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남북공동위 곧 출범...이르면 내달 공단 재가동

남북 국제화 합의 관심...입주업체, 先가동 요청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전격 합의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초부터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단된 지 4개월이 지난 공단의 재가동에는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고 재발방지책에 관한 공동위의 실무협상도 남아있어 재가동은 일러도 9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다음주 초 판문점 채널을 통해 문서를 교환하면서‘공동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공동위는 남북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 정상 운영 보장 △신변 안전 보장·투자 자산 보호 △국제화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따라서 공동위 최대 쟁점이 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정장치 마련, 3통(통신·통행·통관)에 대한 협상 경과에 따라 재가동 시점의 윤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발방지에 대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재가동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동위 협상이 순항해 지금 당장 재가동 준비에 돌입하더라도 입주기업들의 설비 점검에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 공단의 정상적인 가동까지는 일정부분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23개 기업 가운데 46곳을 차지하는 기계·전자 업체의 경우 정밀한 기계 설비에 의존하고 있어 장마철을 겪으면서 녹슨 설비를 정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섬유·봉제 업체들의 경우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제품의 재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난 15일 개성공단 내 설비의 정비·보수를 위한 인력의 방북허가를 요청한 상태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개성공단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선(先)가동이 시급하다”며“즉시 가동을 위해 재가동 준비팀의 공단 출입과 체류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공동위는 남북이 개성공단 국제화와 관련해 합의한 △외국기업 유치 적극 장려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관련 제도의 국제적 수준 발전 △공동 해외투자설명회 추진 등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다만 이와 관련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지원 위원장은“북한은 철도나 항만 등 SOC 사업이 전혀 안 돼 있어 중국에서 직접 개성공단에 들어오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차피 한국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현실적으로 외국기업의 투자, 직접적인 투자 이런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