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중단에 경기활성화법 날아갈 판… 예결위도 두 달째 스톱

세수부족 극심한데 또 졸속심사 우려… 의원징계안 16건은 심사조차 안 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중단되면서 경기활성화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예산결산특별위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두 달 째 공전상태다. 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 등 정쟁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언제 다시 국회가 가동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이대로라면 9월 정기국회의 정상적 개의도 장담할 수 없다.

가장 시급한 건 투자활성화와 부동산 관련 법안의 처리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공동출자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보유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최근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9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는 논의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기업들이 어렵게 성사시킨 2조3100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이 날아가게 돼 더욱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부동산 거래활성화 방안도 난항에 빠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완화 △리모델링 수직 증축 요건 완화 등의 입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뤄지며 여야 사이에 지루한 신경전만 있었을 뿐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2년도 결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예결위도 두 달 째 멈춰 섰다. 지난 5월30일 예결위원 임기가 종료되면서 새 위원을 선출해야 하지만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협의가 중단된 지 오래다.

새누리당은 여당 몫인 26명의 위원명단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깜깜 무소식이다. 가뜩이나 내년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여야 대치정국이 길어질 경우 대안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뒤늦게 협의에 나서더라도 해마다 반복된 졸속심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원 징계안도 어물쩍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국회 윤리특위에는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2건과 16건의 의원 징계안이 올라와 있다.

그럼에도 작년 8월10일 접수돼 1년이 지난 이종걸 의원 징계안을 비롯해 단 한건에 대한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가 징계안을 제출할 때만 경쟁적으로 언론플레이에 나설 뿐 결국에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온 결과다.

국회 관계자는 “민생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은 시급한 사안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며 “처벌수위도 높지 않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