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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중견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됐는데요, 징계 대상 근로자가...
    2024-09-21 08:00
  • 공공 신축매입 약정 12만호 돌파...정부 "후속조치 신속 이행"
    공공 신축매입 약정 12만호 돌파...정부 "후속조치 신속 이행"
    정부는 2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기재부와 국토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추석 연휴 등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8·8...
    2024-09-20 17:35
  • “주주환원, 밸류업 목적 아닌 과정…자본비용 고려해야”
    “주주환원, 밸류업 목적 아닌 과정…자본비용 고려해야”
    또 상법 개정 필요성을 거론하며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REITs)를 인가할 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시스템을 갖췄는지를 심사한다”며 “일반 상장 기업은 이사회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없다고 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대법원 판결로 주주 수탈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20 17:24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소송, 인수‧합병(M&A), 금융, 공정거래, 노동, 중대재해, 형사, 부동산, 건설, 기업공개(IPO), 사모펀드(PE), 지식재산권(IP), 정보통신(IT), 해외, 국제중재, 경영권 분쟁, 도산, 환경, 조세, 가사, 행정, 해상, 보험, 공공정책, 컨설팅 등 50여 개 부문에서 토털 서비스를 수행한다. 특히 공정거래그룹은 맨파워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공채 1기이면서...
    2024-09-20 06:00
  • [논현로] 기업경쟁력 강화정책 절실하다
    [논현로] 기업경쟁력 강화정책 절실하다
    지난달 22일 한국은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물가수준과 내수경기 악화를 고려하면 금리 인하가 바람직하나 수도권 부동산시장에서의 가격상승 및 이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과 관련된 ‘금융불안정’ 현상으로 인해 금리를 동결시킨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금융불안정성은 바로 금융감독원을 위시한 정부의 금융기관을 포함한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2024-09-19 18:46
  • 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정부와 여당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진행될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완화 카드를 다시 꺼내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2024-09-19 17:46
  • GH, ‘리츠 AMC 겸영인가’ 획득…주택공급 등 민간투자 ‘사업 박차’
    GH, ‘리츠 AMC 겸영인가’ 획득…주택공급 등 민간투자 ‘사업 박차’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AMC) 겸영 인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19일 밝혔다. 4월 예비인가에 이어 5개월 만에 본인가를 획득했다. 리츠 AMC를 운영하게 되면 각종 택지개발사업에서 자기자본을 직접 투입하는 대신 민간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조달, 부채비율을 감축하는 효과를 얻을...
    2024-09-19 14:34
  • [이슈Law] LH-시행사 간 주택용지 소송, 어떻게 봐야 할까
    [이슈Law] LH-시행사 간 주택용지 소송, 어떻게 봐야 할까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LH는 공공기관으로서 단순히 택지공급이라는 측면에만 집중하기보다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시설 부족 등 기반시설 설치에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움] 서 변호사는 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부동산개발팀‧공정거래팀 소속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2024-09-19 11:00
  • 지난주 중화권 증시, 연휴 앞두고 하락…관망 심리 지속[차이나 마켓뷰]
    지난주 중화권 증시, 연휴 앞두고 하락…관망 심리 지속[차이나 마켓뷰]
    김시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9월 내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가 발표될 것이라고 전해지면서 부동산 섹터가 지수 대비 수익률을 방어했다”며 “CATL의 리튬 공장 가동 중단 소식에 이차전지, 배터리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 미 하원 생물보안법 통과에 관련주 변동성이 확대, 추석 연휴 백주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백주 섹터도...
    2024-09-19 07:51
  • 김정각 증권금융 사장 “증권사 유동성 자금 26.5조→30.7조 확대”
    김정각 증권금융 사장 “증권사 유동성 자금 26.5조→30.7조 확대”
    증권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을 때는 △3조 원+알파(a) 투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매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PF-ABCP는 최대 1조8000억 원에 이르는 증권사 매입 기구에 25%(4500억 원)까지 출자 약정이 가능하다. 5대 금융지주 등이 10조 원 규모로 조성한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즉각 가동되도록 대비 중이다....
    2024-09-18 12:00
  • 재건축 기대감?…서울 30년 초과 아파트 거래 늘었다
    재건축 기대감?…서울 30년 초과 아파트 거래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연령별 매매가 지수를 보면 7월 기준 20년 초과는 94.6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다. 5년 이하 신축과 5년 초과 10년 이하는 각각 98.1이다. 아파트 시장에서는 공사비 급등과 정비사업 지연 등으로 신축 아파트 선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이란 말이 나왔을 정도다. 최근 재건축 공사비 상승세가...
    2024-09-18 09:02
  • 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A 씨는 2020년 7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6200여만 원을 부과 받았다. 구청은 A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성동구로 과징금 문서를 발송했는데, 문제는 해당 주소가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작된다. A 씨가 앞서 해외 체류 사실을 신고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봉동 주민센터로 변경돼 있었던 것이다....
    2024-09-18 09:00
  •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 산책 중 제 유치원생 딸보다 체구가 큰 불독이 갑자기 달려들며 '왈!'하고 짖더군요. 깜짝 놀라 엉덩방아를 찧은 딸은...
    2024-09-14 08:00
  •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위해 손 잡은 박상우ㆍ오세훈…"속도 있는 공급 필요"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위해 손 잡은 박상우ㆍ오세훈…"속도 있는 공급 필요"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비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함께 참석했다.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 재건축은 대흥빌라(244가구), 성원빌라(251가구), 동진빌라(246가구)를 통합해 1148가구(공공주택 81가구)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세 빌라는 1985~1988년 지어져 준공 40년을 목전에 뒀다. 이날 빌라 주민과 함께 현장 순회를 마친 오세훈...
    2024-09-12 16:32
  • [Q&A] “새 공시가격 체계, 인위적 상승분 걷었다…국민 수용할 선에서 결정”
    [Q&A] “새 공시가격 체계, 인위적 상승분 걷었다…국민 수용할 선에서 결정”
    만약 법 통과가 안 된다면 그런 방법을 고민할 것이다. Q. 시세를 반영한 시장변동률을 적용해도 현실화 계획과 마찬가지로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2020년 기준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 기준이다. 이를 목표치인 90%까지 높이면 21% 더 오르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 등락과 무관하게 오른다. 하지만, 새 제도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에 시장변동률이...
    2024-09-12 16:16
  • 공시가격 산정체계, 시장 변동률 반영…‘文 정부’ 전으로 되돌린다
    공시가격 산정체계, 시장 변동률 반영…‘文 정부’ 전으로 되돌린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시장 변동률을 반영하는 새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발표했다. 새 방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기 전까지 사용하던 방식이다. 12일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토연구원 연구 용역과 전문가...
    2024-09-12 16:00
  • 국토부ㆍ서울시, 정비사업 ‘속도전’ 위해 맞손
    국토부ㆍ서울시, 정비사업 ‘속도전’ 위해 맞손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비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함께 참석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과 노후화된 주택 단지를 순회하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경청했다. 준공 후 35년이 지나 단열 성능이 부족하고, 난방ㆍ수도배관 등도 오래돼 거주 환경이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다. 주차장과...
    2024-09-12 14:00
  • 감사원 "MBC, 거액 투자손실 등 방만 경영...방문진에 주의 요구"
    감사원 "MBC, 거액 투자손실 등 방만 경영...방문진에 주의 요구"
    보고서에 따르면 MBC는 2019년 임원 회의에서 사옥 매각대금 4849억 원을 운용하기로 결정하고, 총 1905억 원을 초고위험 금융 상품인 국내외 부동산 대체 투자 상품에 투자했다. 조사 결과 MBC는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신종 금융 상품에 대한 위험 관리 규정 없이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장 전결로 진행된 미국 리조트 개발 펀드...
    2024-09-11 14:46
  • [오늘의 투자전략] 미 대선 토론 영향…테마주 중심 변동성 확대 전망
    [오늘의 투자전략] 미 대선 토론 영향…테마주 중심 변동성 확대 전망
    섹터별로는 에너지(-1.9%), 금융(-1.0%)은 하락하고 부동산(+1.8%)을 비롯한 9개 섹터는 상승함. 에너지 섹터의 부진은 국제 유가의 하락 영향이 큼. WTI와 브렌트유 모두 3% 내외 하락을 기록함 MSCI 한국 지수 ETF는 0.6%, MSCI 신흥국 지수 ETF는 0.4%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41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4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2024-09-11 08:22
  • 역전세‧깡통전세에 ‘집주인 도산’ 증가…법원,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나선다
    역전세‧깡통전세에 ‘집주인 도산’ 증가…법원,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나선다
    당시 회생‧파산위는 부동산 시장 현황 등을 반영해 적정한 환가 내지 권리실현 방법을 정하는 등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것을 대법원에 권고했다. 역전세는 계약 당시보다 전세가격이 하락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그 차액만큼을 메꿔줘야 하는 현상을, 깡통전세는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아져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상환할 수...
    2024-09-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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