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찰 떼는 보금자리주택]보금자리 축소 곳곳에 암초…갈등 ‘뇌관’

지자체·주민 간 갈등도 우려…사업지 그린벨트 환원돼도 문제

정부의 보금자리 출구 전략에 대해 공급과잉이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 부동산시장에선 반색하고 있다. 공급량이 많은 반면 수요가 충족되지 않아 공급조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업계의 반기는 목소리와는 달리 보금자리 축소에는 곳곳에 암초가 있다. 이는 지역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갈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린벨트는 정부에서 개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이지만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달갑지 않은 존재였다. 또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한 주민의 보상 문제와도 연결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그린벨트 사업해제를 추진했던 지자체와 그린벨트 지정을 통해 보상을 원했던 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역사회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량 조절 대책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은 지역개발이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보금자리주택사업 축소에 대해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그린벨트 지정 해제와 관련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연구소센터장은 “그린벨트 지정 및 해제 문제는 관련 법안이 바뀐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전과 달리 그린벨트 해제가 쉽게 이뤄지면서 지자체에서 세수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린벨트가 지정돼도 현재까지 보상을 받은 주민이 많지 않은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보상문제와 관련해 서로 의견대립을 보이는 부분이 거의 없어 지자체와 지역 주민간의 충돌은 잦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함 센터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더라도 지가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급을 하기엔 무리수가 따른다는 평가도 나왔다.

아울러 수도권 일반 민간 분양물에 비해 주목을 덜 받는 점도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전 정부의 사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선 현재 관심 밖으로 분류되고 수정ㆍ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박미진 닥터아파트 리서치팀 주임연구원은 “이번 대책이 공급량을 줄인다는 데에는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수도권에서 주목을 받는 지역이 아닌데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는 별개여서 향후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